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의 의미와 운전자의 범위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에 대한 평석 -

논문상세정보
    • 저자 최석윤 ( Choi Suk-yoon )
    • 제어번호 104222750
    •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 권호사항 Vol. 19 No. 3 [ 2017 ]
    • 발행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accl.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1-88 ( 28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7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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