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당성 - [대상판결1] 서울고등법원 제12부 2017.6.13. 선고 2017노23, [대상판결2]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7.7.5. 선고 2017노146 -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정민 ( Lee Jung-min )
    • 제어번호 104222748
    •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 권호사항 Vol. 19 No. 3 [ 2017 ]
    • 발행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accl.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7-147 ( 31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7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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