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황성기 2008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황성기
    • 제어번호 104140624
    • 학술지명 법학논총
    • 권호사항 Vol. 25 No. 1 [ 2008 ]
    • 발행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40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08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의 참고문헌

  •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 내용규제제도
    이종수 법학연구 12 1 - [2002]
  • 인터넷이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황성기 방송문화연구 19 1 - [2007]
  •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고경민 - [2006]
  •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와 법적·제도적 쟁점
    강경근 언론과 법 3 1 - [2004]
  • 인터넷언론과 선거
    강경근 헌법학연구 9 3 - [2003]
  • 인터넷실명제의 명암과 윤리성 제고 방안: 본질적 가치인 ‘자유로운 소통’ 고려해야
    이재진 신문과 방송 422 - [2006]
  •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홍완식 토지공법연구 31 - [2006]
  •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익명적 표현의 권리를 중심으로
    황용석 언론과 사회 15 2 - [2007]
  • 인터넷게시판 ‘강제’실명제의 문제점
    오병일 시민과 변호사 112 - [2003]
  • 인터넷 역기능의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의 마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화실 국회보 484 - [2007]
  •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
    문재완 인권과 정의 352 - [2005]
  • 인터넷 실명제와 ISP의 책임: 입법적 고찰
    박용상 언론과 법 5 1 - [2006]
  • 인터넷 실명제: 표현의 자유 위협, 사생활침해 우려
    전응휘 국회보 465 - [2005]
  • 인터넷 실명제: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되지 말아야 한다
    김재범 국회보 452 - [2004]
  •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김영홍 국회보 439 - [2003]
  • 인터넷 실명제: 익명으로 말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소중한 가치
    이은우 국회보 452 - [2004]
  • 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
    김재범 국회보 465 - [2005]
  • 인터넷 실명제: 얼굴 숨긴 사이버 폭력-방치할 수 없다
    전창호 국회보 439 - [2003]
  • 인터넷 실명제,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의 첫 걸음 될 것
    이상배 국회보 479 - [2006]
  • 인터넷 선거운동(E-Campaigning)에 대한 헌법적 고찰
    조소영 헌법학연구 11 2 - [2005]
  •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선제 언론중재 24 2 - [2004]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추진
    김준호 시민과 변호사 112 - [2003]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법의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허경미 형사정책연구 17 2 - [2006]
  • 익명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문재완 언론과 법 4 2 - [2005]
  •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한상희 정보법학 3 - [1999]
  •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 패러디 허용 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방석호 인터넷법률 35 - [2006]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정재황 헌법재판연구 12 - [2002]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CLIS Monthly 5 - [2003]
  •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실명제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16 4 - [2005]
  •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명재진 CLIS Monthly 5 - [2003]
  • 게시판실명제와 책임 in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촌김도창박사팔순기념논문집
    한상희 - [2005]
  • Anonymous Communication Policies for the Internet: Results and Recommendations of the AAAS Conference in Cyberethics: Social & Moral Issues in the Computer Age
    Rob Kling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