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기업범죄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박강우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기업범죄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의 참고문헌

  • 형법상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 감독자의 지위와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李鍾元 [1997]
  • 판례와 사례 분석을 통한 기업범죄 처벌의 개선방안
    박기석 형사정책 20 2 71-98 [2008]
  • 일본의 조직과실과 감독과실
    이마타 고토 청주법학 32 1 - [2010]
  • 우리나라의 경제형법에 관한 연구 : 형법총론의 범죄론과 관련하여
    姜東氾 [1994]
  • 양벌규정의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이주희 한양법학 28 99-120 [2009]
  • 신종범죄론
  • 상법강의(상) (제7판)
    정찬형 - [2004]
  • 사업주 등의 형법상 보층인책임에 관한 소고
    윤영철 형사정책연구 13 1 - [2002]
  • 법인범죄 제재의 정책적 근거 및 제재 다양화방안
    박미숙 형사정책연구 20 1 759-783 [2009]
  •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의 법리 연구
    안성조 법학연구 51 1 419-447 [2010]
  • 동산 손해목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조병선 - [1993]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연구(II)
    이정민 - [2010]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
    이천현 - [2009]
  • 기업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의 논의 분석
    김재윤 형사정책연구 15 2 37-68 [2004]
  •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의 도입가능성 검토
    김재봉 비교형사법연구 8 2 805-820 [2006]
  • 기업범죄의 현황과 정책분석
    박강우 - [1999]
  •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이진국 형사정책연구 21 1 65-89 [2010]
  • 기업범죄에 있어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유수연 [2006]
  • 기업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유병규 73- [2003]
  • 기업범죄 방지대책 - 독일 질서위반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이주희 청주대 법학논집 29 - [2007]
  • 기업대표이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분석
    원혜욱 37- [2004]
  •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정안을 중심으로 -
    김재윤 법제연구 40 395-425 [2011]
  • 公正去來秩序와 刑法政策
    李相暾 법제연구 25 167-195 [2003]
  • “선임감독자의 ‘일반적인’ 범죄방지(선임감독)의무 위반행위의 범죄유형 – 부진정부작위범과 업무상과실범을 중심으로-”
    김유근 형사법연구 22 2 187-232 [2010]
  • Zur strafrechtlichen Haftung des Geschäftsherren
    M. Schubarth SchwZStr 370- [1976]
  • Wirtschaftkriminalität und Wirtschaftstrafrecht
    Klaus Tiedemann 50- [1976]
  • "No Soul to Damn: No Body to Kick": An Unscandalized Inquiry into the Problem of Corporate Punishment
    John C. Coffee, Jr. Michigan Law Review 79 3 -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