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사재판의 개시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의,”

강동욱 2013년
논문상세정보

' “국민참여형사재판의 개시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의,”'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탁희성 - [2011]
  •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II)
    박미숙 - [2008]
  • 형사재판에서 시민참여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간 국민참여재판 평가-
    고봉진 법학논총 28 4 309-329 [2011]
  •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이재원 [2009]
  • 형사소송법(제4판)
    차용석 - [2012]
  • 합리적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에 관한 소고 - 사법개혁위원회건의안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청회안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윤영철 형사정책연구 16 2 245-278 [2005]
  •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시민참여형 형사재판의 실시 현황과 개선방안
    정한중 비교형사법연구 13 1 333-365 [2011]
  • 배심재판과 형사절차의 변화 전망
    한인섭 법과사회 25 31-54 [2003]
  • 러시아 사법제도개혁 연구 - 배심제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김영옥 법조 54 7 264-294 [2005]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형준 法學論文集 33 1 145-170 [2009]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평가와 몇가지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김혜경 영남법학 32 - [2011]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몇 가지 개선점
    강구민 성균관법학 24 3 543-566 [2012]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성훈 법학논총 29 2 47-70 [2012]
  •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황일호 중앙법학 13 3 273-310 [2011]
  •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김병수 형사정책연구 21 3 311-348 [2010]
  • 국민참여재판의 실무상 운영방안 및 주요쟁점
    최재혁 - [2008]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이동희 법학연구 30 219-250 [2010]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금옥 공법학연구 9 4 135-160 [2008]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및 개시절차에 관한 연구
    강동욱 - [2012]
  •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에 관하여
    이현종 인권과 정의 379 6-26 [2008]
  •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고찰- 「대상사건의 축소」와「절차회부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
    김봉수 형사정책 23 1 9-34 [2011]
  •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태규 형사정책연구 19 4 127-156 [2008]
  • 국민참여재판 회부시까지의 절차에 관한 고찰
    김용찬 저스티스 116 73-101 [2010]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회 - [2007]
  • 국민의 사법참여와 형사재판의 개선방안
    이천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3 311-340 [2007]
  • 국민의 사법신뢰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관식 한국위기관리논집 9 2 199-21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