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업의 민간화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 경제행정법의 기본문제 -
김해룡
2011년
' 공적 사업의 민간화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 - 경제행정법의 기본문제 -'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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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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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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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완화와 재량권남용방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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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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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섹터 공기업의 조직구조분석, 제 3섹터 지방공기업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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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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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공공계약규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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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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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어서의 행정개혁, NPM과 행정법학,山村恒年(編), 신공공관리시스템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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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체계상 민간투자사업과 행정계약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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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헌법의 경제질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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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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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 민영화의 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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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행정법에 있어서 비권력적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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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의 헌법원리및 이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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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완화의 실효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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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物法과 PFI에 관한 法的 考察, 塩野古希, 行政法의 發展과 變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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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fassungsrechtlche Probleme einer staatliche Investitionslen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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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atliche Infrastruktur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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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iale Marktwirtschaft und Grund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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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erung als Rechtsbeg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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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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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sierung und notwendige Staatsaufga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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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peratives Recht im Spannungsfeld vom Rechtsstaatsprinzip und Verfahrensoekono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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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waehleistungsverwaltung des Staates und der Regulato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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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wirtschaftsverfassung und BVer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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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 Sozial- und Wirtschaftsgeschi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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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Sozial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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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Verwaltungsmonop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