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상윤 2009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상윤
    • 제어번호 104114798
    • 학술지명 외법논집
    • 권호사항 Vol. 33 No. 4 [ 2009 ]
    •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lawri.hufs.ac.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99-329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09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의 참고문헌

  • 형법각론(제7판)
    박상기 - [2008]
  • 형법각론(제6전정판)
    배종대 - [2005]
  • 형법각론(제5판)
    이재상 - [2004]
  • 형법각론(개정판보정)
    임웅 - [2005]
  • 형법각론(개정판)
    백형구 - [2002]
  • 형법각론 (제3판)
    정성근 - [2008]
  • 형법각론
    서전전지 - [2007]
  • 형법각론
    이정원 - [1999]
  • 형법각론
    정영석 - [1985]
  • 재산범죄론의 이해
    문형섭 - [2006]
  •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정형식 대법원판례해설 39 - [2002]
  • 새로쓴 형법각론(제6판)
    김일수 - [2004]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장영민 법학논집 4 3 119-134 [1999]
  •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의 성부문제
    홍함표 검찰 28 - [1970]
  • 불법원인급여물과 형사책임
    최상욱 법학연구 16 1 19-39 [2006]
  • 부동산실명법하에서의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이상무 재판실무연구 3 - [2006]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정도영 재판실무연구 - [1998]
  •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허성희 실무연구자료 6 - [2005]
  •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이보영 법학연구 33 311-333 [2009]
  •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
    손동권 고시연구 24 12 - [1997]
  • 명의신탁된 부동산처분행위의 형사책임
    서정욱 법률구조 가을 - [1999]
  •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송경호 비교형사법연구 2 2 - [2000]
  •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불법원인급여
    김형한 재판과 판례 13 - [2005]
  • 명의신탁된 부동산 영득행위의 죄책
    서요한 재판실무 2 - [2005]
  • 명의산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성부
    한석리 비교형사법연구 2 2 - [2000]
  •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
    진창수 재판실무연구 - [2001]
  • 名義信託된 不動産 領得行爲의 罪責
    장영민 법학논집 3 1 59-67 [1998]
  • 「형법각론(제2판)」
    오영근 - [2009]
  • 「형법각론(제2개정판)」
    손동권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