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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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황성기
- 제어번호 104073756
- 학술지명 경제규제와 법
- 권호사항 Vol. 5 No. 2 [ 2012 ]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www.celpu.re.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0-36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2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황성기
2012년
'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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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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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권의침해와 그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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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 -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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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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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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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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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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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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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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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시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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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제 현황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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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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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이전형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과 한계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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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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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제론,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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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 ― 업계의 반응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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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이론·판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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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개인정보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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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