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서보학 201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서보학
    • 제어번호 104058430
    •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 권호사항 Vol. 12 No. 1 [ 2010 ]
    • 발행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accl.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75-306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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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인용

' 검사독점적 영장청구제도에 대한 비판과 입법론적 대안'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제2판)
    이재상 - [2008]
  •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손동권 249- [2010]
  • 형사소송법
    배종대 - [2008]
  • 형사소송법
    신양균 - [2000]
  •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제도의 문제점
    조상제 계명법학 3 21- [1999]
  • 현행 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용세 대전대 사회과학논문집 19 1 92- [2000]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요약본)
    33- [2009]
  • 헌법상의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소고. in: 형사법과 헌법이념
    이금로 160-161 [2006]
  • 주요 국가의 수사체제에 관한 고찰: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의 수사체제를 중심으로
    김재민 경찰학연구 3 149-150 [2002]
  • 일본: 검·경 단계형 수사구조. in: 비교수사제도론
    이동희 709- [2004]
  • 인신구속제도를 둘러싼 법적용의 왜곡과 그 해결방안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 39 1 40- [1998]
  • 영장청구주체입법의 변천 및 평가
    김선택 안암법학 31 1-29 [2010]
  • 영장청구권의 귀속 주체에 관한 검토
    천진호 법학논고 26 331-346 [2007]
  •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규정 연구
    김선택 - [2008]
  •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문성도 [2001]
  • 영미 체포‧구속제도의 특징과 그 비교법적 함의
    조국 비교형사법연구 11 1 1-26 [2009]
  • 영국의 수사제도. in: 비교수사제도론
    표창원 - [2004]
  • 영국 국립기소청 설립 이후 경찰과 검찰 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이기수 - [2009]
  • 수사독립권, 경찰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손동권 시민과 변호사 10 - [1994]
  •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일반근거조항과 검사의 사법적 통제
    박노섭 비교형사법연구 7 1 227-246 [2005]
  • 바람직한 수사권조정 방안
    7- [2005]
  • 미국의 수사제도. in: 비교수사제도론
    이영돈 550- [2004]
  •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정태호 공법연구 34 4-2 113-154 [2006]
  • 국제인권기준과 현행형사절차
    박미숙 76- [2000]
  • 구속제도와 영장항고
  • 경찰의 수사독립권과 체포영장청구권에 대한 논의
    손동권 경찰대학 청람논단 10 138- [1994]
  • 경찰의 강제수사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세종 한국경찰학회보 6 1 313-340 [2004]
  • 경찰수사권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표창원 형사정책 15 1 58- [2003]
  •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
    조국 73- [2009]
  • 각국의 수사구조에 관한 비교연구
    손동권 경찰위원회논총 207-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