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최호진 2009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의 참고문헌

  • 量刑의 合理化 方案
    하태훈 비교형사법연구 6 2-1 19-32 [2004]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이광수 220- [2009]
  •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주형 형사법의 신동향 21 60- [2009]
  • 위증‧무고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김영종 255- [2009]
  • 영국의 양형지침 개괄
    曺國 저스티스 73 117-135 [2003]
  • 영국양형제도의 분석과 국내도입의 문제점 검토
    권오걸 형사정책연구 19 4 157-192 [2008]
  • 영·미 양형기준제의 장·단점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시 고려사항
    이주형 법조 57 4 314-373 [2008]
  • 양형합리화를 위한 기초로서의 법률상 형가감체계
    손동권 형사정책연구 18 3 399-420 [2007]
  • 양형의 합리화 방안
    최석윤 형사법연구 12 262- [1999]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현정 성균관법학 21 1 359-388 [2009]
  • 양형기준법안 도입의 쟁점과발전방향
    최응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4 364-391 [2007]
  •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이호중 16- [2009]
  • 양형관련규정의 정비방안
    이천현 79- [2006]
  • 성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이윤상 304- [2008]
  • 살인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김현철 265- [2008]
  • 살인범들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민식 형사정책연구 17 4 183-218 [2006]
  •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오영근 형사정책연구 20 1 347-370 [2009]
  • 미연방양형지침서 하의 양형격차 : 강도죄의 양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
    신동준 형사정책 17 1 337-365 [2005]
  • 미국의 현대 양형 제도 연구 : Blakey 판례와 Booker 판례를 넘어서
    박용철 비교형사법연구 7 2(2) 291-312 [2005]
  • 미국의 주 양형법개혁과 양형가이드라인시스템 - 메사츄세츠주의 양형가이드라인법안을 중심으로 -
    김성돈 저스티스 71 206-234 [2003]
  •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연방양형기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영남법학 26 173-196 [2008]
  • 미국식 양형 기준제도 도입방안 연구
    정상환 형사법의 신동향 2 96- [2006]
  • 미국 양형개혁법 소개
    박형관 형사법의 신동향 2 123-180 [2006]
  • 미국 각주의 양형인자 분석틀에 관한 연구 - 양형기준표에 나타난 요소를 중심으로 -
    박미숙 - [2007]
  • 뇌물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신현호 297- [2008]
  • 뇌물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문
    한상희 290- [2008]
  • 美國의 刑罰制度
    오 기 두 저스티스 82 115-153 [2004]
  • 美國 聯邦 量刑基準法에 關한 硏究 - 聯邦 量刑委員會를 中心으로 -
    李 周 炯 저스티스 87 136-158 [2005]
  • Booker 판례의 개념화 - 현대 미국 양형 법학의 변화
    박용철 비교형사법연구 8 2 477-522 [2006]
  • Booker 판결 이후 미국 연방 양형제도의 동향
    신승호 형사법의 신동향 12 1-61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