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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양형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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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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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