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프랑스 CNIL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한주 2013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한주
    • 제어번호 103964594
    • 학술지명 법학논고
    • 권호사항 Vol. 0 No. 41 [ 2013 ]
    • 발행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77-500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3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프랑스 CNIL과의 비교를 통하여-”' 의 참고문헌

  • 프랑스법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연구
    정재황 공법연구 34 4-2 253-288 [200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제정비방안
    김일환 성균관법학 24 3 233-257 [20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이은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 1 203-252 [2012]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성낙인 - [2008]
  •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용실태(프랑스) - 정보처리․축적(화일)․자유에 관한 법률
    신각철 법제 265 19-32 [1989]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형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김정한 법학논총 18 1 347-370 [2011]
  • 개인정보감독기구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인호 - [2004]
  •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김재광 강원법학 36 95-120 [2012]
  • Internet et protection des donnés personnelles
  • ACTIVITY REPORT 2011
    CNIL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