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IOPC 국제기금협약 체계하에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우리나라 내부의문제점에 대한 분석”

박세민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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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IOPC 국제기금협약 체계하에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우리나라 내부의문제점에 대한 분석”' 의 참고문헌

  • 현행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정영석 상사판례연구 22 2 189-210 [2009]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 지원 용역보고서
    조동오 - [2008]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계기로 본 유류오염손해민사책임제도의 입법론적 재검토
    정영석 - [2009]
  •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법적 대응방안과 향후과제
    한상운 - [2008]
  • 허베이 스피리트호 油類汚染事故의 損害賠償 및 補償의 爭點과 改善方向
    김인현 경영법률 21 2 593-622 [2011]
  • 해양오염손해배상 및 보상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김인현 - [2008]
  • 해양오염 손해배상 촉진방안 연구
    최동현 정책자료 161 - [1997]
  • 캐나다의 유류오염보상기금제도와 그 시사점
    김인현 한국해법학회지 32 2 143-176 [2010]
  • 유류오염피해 손해배상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김현용 - [2009]
  • 유류오염손해배상에서 국제기금(IOPC 펀드)의 보상 절차와 보상지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 IOPC 펀드 내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박세민 한국해법학회지 32 1 299-331 [2010]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방향
    최종현 한국해법학회지 28 1 113-136 [2006]
  • 유류오염사고와 보험 법률관계-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을 중심으로
    김창준 보험법연구 2 2 - [2008]
  •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 설치를 위한 소고
    목진용 - [2010]
  • 외국의 유류오염사고 보상정책과 한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 배상 및 보상제도의 개선방안-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유류오염피해 손해 배상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상운 - [2009]
  • 선주책임상호보험에 관한 연구
    박영준 [2003]
  • 박사
  • 미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사점
    소병천 - [2008]
  • 油類汚染損害賠償 및 補償法 관련 最近 動向
    김인현 인권과 정의 386 70-89 [2008]
  • 1992년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에 대한 추가기금의 설치를 위한 2003년 개정의정서에 관한 연구 - 그 제정 경위, 이유 및 효과를 중심으로
    채이식 해사법연구 15 1 1-2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