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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 특히 적극적 효력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

경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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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경건
- 제어번호 103644933
- 학술지명 서울법학
- 권호사항 Vol. 24 No. 4 [ 2017 ]
- 발행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93-326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7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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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인용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 ― 특히 적극적 효력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