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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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용식
- 제어번호 103612815
- 학술지명 矯正硏究
- 권호사항 Vol. - No. 72 [ 2016 ]
- 발행처 한국교정학회
- 발행처 URL http://krscs.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55-287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6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중지미수의 자의성 - 학설과 판례의 자의성 이해구조 - - 중지의 동기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의 판단구조 - - 중지미수의 본질은 정말 자의성인가? -
이용식
201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