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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판결의 논증상의 문제점: 미필적 고의와 범죄참가형태를 중심으 로”

박경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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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경규
- 제어번호 103610073
- 학술지명 법학논고
- 권호사항 Vol. 0 No. 53 [ 2016 ]
- 발행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5-187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6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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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인용

“세월호 판결의 논증상의 문제점: 미필적 고의와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