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특수관계인’ 개념의 문제점

최준선 2016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최준선
    • 제어번호 103424038
    • 학술지명 經營法律
    • 권호사항 Vol. 26 No. 4 [ 2016 ]
    • 발행처 한국경영법률학회
    • 발행처 URL http://kbla.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34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6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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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특수관계인’ 개념의 문제점' 의 참고문헌

  • 理事의 自己去來에 관한 硏究
    金秉紀 기업법연구 14 309-332 [2003]
  • 회사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영미 회사법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경 法學論文集 33 2 185-210 [2009]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연구
    황현영 - [2016]
  • 특수관계인규제개혁시리즈 5
    최승재 - [2010]
  •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승영 - [2015]
  •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위헌성 검토 및 대안 모색
    이인권 Issue Paper 5 - [2006]
  • 집중투표제의 채택 의제·강행법규화의 위헌성
    김교창 상장협 44 - [2001]
  • 주주총회 결의제도의 개정방향
    최준선 상사법연구 33 2 35-78 [2014]
  • 주주 충실의무론의 수용 -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
    김재범 비교사법 22 1 175-204 [2015]
  •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서완석 기업법연구 18 1 27-56 [2004]
  •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비교사법 17 2 321-360 [2010]
  • 주식회사법대계 제2권
    권윤구 - [2016]
  • 자본시장법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봉철 경영법률 20 3 389-419 [20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개선방안
    손영화 재산법연구 27 3 461-481 [2011]
  •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승연 - [2014]
  • 상장회사특례규정상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제 재검토
    안수현 선진상사법률연구 58 3-44 [2012]
  • 상장회사의 특례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논점
    김교창 인권과 정의 396 61-78 [2009]
  • 상법개정안 중 주주총회 관련 특례규정에 관한 소고
    고창현 BFL 27 - [2008]
  • 상법강의 제5판
    송옥렬 - [2015]
  • 상법 회사편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한 제언 - 2012년 개정 상법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를 중심으로-
    문상일 상사법연구 31 2 69-114 [2012]
  • 상법 제398조와 제542조의9의적용대상에 있어서의 상관관계 검토
    정준우 증권법연구 14 2 237-275 [2013]
  •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쾌영 기업법연구 19 2 55-82 [2005]
  • 기업집단 규율의 국제비교-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변화추 이와 관련법제의 국제적 정합성 검토-
    김건식 - [2008]
  • 금융관련 특수관계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재종 - [2012]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홍대식 비교사법 21 1 185-236 [2014]
  •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자규정의 타당성 검토
    정준우 인권과 정의 278 - [1999]
  • 개정상법상 특수관계인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
    정준우 법과정책연구 12 4 1669-1707 [2012]
  • 개정상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
    정준우 한양법학 36 403-433 [2011]
  • 감사위원회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법학연구 18 3 125-159 [2010]
  • 감사ㆍ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제한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준선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125 - [2010]
  •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제한의 타당성 검토
    김병연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81 - [2006]
  • 稅法上 特殊關係人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김완석 중앙법학 7 1 101-137 [2005]
  • 改正商法상 自己去來 제한 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천경훈 저스티스 131 48-93 [2012]
  • 「회사법(제11판)」
    최준선 - [2016]
  • 2009년 改正商法中 上場會社에 대한 特例規定에 관한 意見
    정찬형 상사법연구 28 1 271-31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