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노동법의 위기와 회생, 그리고 과제

도재형 2016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도재형
    • 제어번호 103365261
    • 학술지명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 권호사항 Vol. - No. 458 [ 2016 ]
    • 발행처 대한변호사협회
    • 발행처 URL http://www.koreanba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9-88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6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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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위기와 회생, 그리고 과제' 의 참고문헌

  • 필라델피아 정신
  • 창간사
    김유성 노동법연구 1 3- [1991]
  • 직위해제의 노동법상 쟁점과 해석
    박수근 노동법학 26 389-415 [2008]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
    이병한 대법원판례해설 83 125-126 [2010]
  •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이철수 노동법연구 8 16- [1999]
  • 인본주의의 회복과 노동법의 미래, In 노동법의 미래담론
    김선수 19- [2013]
  • 위법한 파견근로와 직접고용간주
    이병한 노동법실무연구 1 125- [2011]
  •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근로감독
    노상헌 노동법연구 37 1-30 [2014]
  • 업무방해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 ― 후속 판결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도재형 노동법연구 33 433-473 [2012]
  • 신산업조직론 : 기업과 경쟁
    권명중 27-28 [2010]
  •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장지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71-109 [2013]
  • 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김홍영(Kim, Hong-Young) 저스티스 134 3 80-95 [2013]
  • 사내하도급·실질적 사용자․쟁의행위
    박제성 월간 ｢노동리뷰｣ 65- [2008]
  • 비정규직 해제
    도재형 노동판례리뷰 119- [2010]
  • 비정규 고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제사회학적 분석:거래비용이론의 적용과 실증
    이택면 한국사회학 39 4 40-69 [2005]
  • 복지국가의 고용과 사회안전망
    장지연 월간 ｢노동리뷰｣ 36- [2012]
  • 법철학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오세혁 법철학연구 8 1 85-112 [2005]
  • 법정근로관계 설정의 법리 ―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중심으로 ―
    신권철 노동법연구 34 165-196 [2013]
  • 노동에서의 정상(正常), In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강성태 218- [2012]
  •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제도경제학적 해석-내부노동시장의 이완과 비정규노동의 증가-
    정건화 경제와 사회 57 1-41 [2003]
  • 노동시장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
    이병희 보건복지포럼 32- [2014]
  •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홍민기 109-110 [2014]
  • 노동법의 해밀을 위한 과제, In 토론문, 노동법의 미래담론
    도재형 78- [2013]
  • 기간제 근로계약의 규제
    최은배 대법원판례해설 72 365- [2008]
  •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의 인정 문제
    이미선 대법원판례해설 87 482-483 [2011]
  • 근로빈곤층의 빈곤현황과 정책평가
    윤희숙 보건복지포럼 34- [2013]
  • 공공부조와 사회보장기본법
    김남근 113-114 [2012]
  •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나.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적극), 다.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계약서 문언상 매년 2월 중순부터 대입수능시험일인 11월중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계약을 6～7회 반복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와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갱신거절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최은배 대법원판례해설 63 575- [2007]
  • 「한국에 있어서의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배 노동법학 28 1-19 [2008]
  • Ⅰ ARBEITSRECHT UND RECHTSSOZIOLOGIE, GESAMMELTE AUFSÄTZE UND REDE
    Hugo Sinzheimer 134-141 [1976]
  • “사회적 형평화,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연대”
    박제성 노동법연구 20 87-118 [2006]
  • “사내하도급 삼부작 판결의 의의”
    강성태 노동법학 35 1-36 [2010]
  • “비공식 고용과 노동법”
    강성태 노동법연구 36 147-178 [2014]
  • “노동위원회와 법원, 그 갈등과 조절”
    도재형 노동법학 29 35-74 [2009]
  • With Hugo Sinzheimer and Max Weber in Mind: The Current Crisis and the Future of Labor Law
    Michel Coutu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34 3 605- [2013]
  • Thinking about enforcement: The minimum wage in practice, Legal Regul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
    Paul Skidmore 350-351 [2002]
  • The Social Charter in Britain: Labor Law and Labour Courts?
    Lord Wedderburn of Charlton The Modern Law Review 54 1 35- [1991]
  • The Future of Labour Law
    Bob Hepple Industrial Law Journal 24 4 305- [1995]
  • The Future of Labor Law
  • The Death of Labor Law?
    Cynthia L. Estlund Annual Review of Law & Social Science 2 113- [2006]
  • Labor Law between Change and Continuity
    Christophe Vigneau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25 1 140- [2003]
  •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Challenge of Vertical Disintegration to Employment Protection Laws
    Hugh Collin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10 3 356- [1990]
  • Ascription of Legal Responsibility to Groups in Complex Patterns of Economic Integration
    Hugh Collins The Modern Law Review 53 731-732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