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배출권 국제거래의 증진을 위한 조화로운 준거법의 추구

김인호 2016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인호
    • 제어번호 103365076
    • 학술지명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 권호사항 Vol. - No. 459 [ 2016 ]
    • 발행처 대한변호사협회
    • 발행처 URL http://www.koreanba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08-123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6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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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 국제거래의 증진을 위한 조화로운 준거법의 추구' 의 참고문헌

  • 환경법상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한귀현 공법학연구 9 2 353-382 [2008]
  • 프랑스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시사점
    이광윤 환경법연구 32 1 61-80 [2010]
  •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서정민 43-44 [2010]
  • 파리기후변화협정의 주요 내용과 국회의 대응방안
    정민정 9- [2016]
  •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
    전종익 법조 59 5 5-34 [2010]
  •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과 과제
    황금주 의정논총 4 2 203-237 [2009]
  •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화를 위한 법적 과제
    김필규 환경법연구 31 2 23-48 [2009]
  •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
    이광윤 성균관법학 23 2 383-413 [2011]
  • 배출권의 법적 성격 고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채애리 환경법연구 35 1 411-441 [2013]
  • 배출권거래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최경진 가천법학 6 1 53-86 [2013]
  • 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 EU의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상운 환경법연구 32 3 59-83 [2010]
  •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
    김은정 24- [2012]
  • 국제적 불법거래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국제사법(國際私法)과 문화재보호법의 역할 및 개선방안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 56 3 117-182 [2015]
  • 국제사법
    김연 245-246 [2003]
  •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제거래시장에의 편입
    김인호 통상법률 114 51-81 [2013]
  •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임호선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5 2 182- [2014]
  • 개인 배출권 거래제도와 한국의 적용 가능성
    김정인 환경법연구 30 2 339-367 [2008]
  • 排出權의 法的 性質
    최경진 비교사법 17 1 415-456 [2010]
  • 「신민법강의」
    송덕수 448-450 [2009]
  • 「국제사법」
    신창섭 226-228 [2007]
  • 「국제사법 해설」
    석광현 237-239 [2013]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상의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할당의 법적 과제 -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
    김성수 토지공법연구 52 215-238 [2011]
  •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Vol. XIII 2011
    Koji Takahashi 163- [2012]
  •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John O. Honnold 264- [1999]
  • Uniform Emissions Trading or Tax Schemes : Has the Genie Been (Finally) Let out of the Bottle?
    Bruno Zeller Elon Law Review 2 57-58 [2011]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tefan Kröll 49-50 [2011]
  • The Transfer of Property in the Conflict of Laws
  •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Reductions and EU Allowances: Issues Addressed in an International Workshop
    M. J. Mace JEEPL 2 123-124 [2005]
  • The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Obligations
    Richard Plender 574-575 [2015]
  • The Conflict of Laws
    C. M. V. Clarkson 477-499 [2011]
  • Substance and Procedur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Richard Garnett 46-48 [2012]
  • Linking Tradable Permit Systems : A Key Element of Emerging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Architecture
    Judson Jaffe Ecology Law Quarterly 36 789-800 [2009]
  •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 Conflict of Laws
    James Fawcett 637-638 [2005]
  • IETA Report on Linking GHG Emissions Trading Systems
    IETA 19-20 [2007]
  • Emissions Trading
    Stefanie Brinkel 251-255 [2011]
  • Dicey, Morris and Collins on the Conflict of Laws vol. 2
    Lord Collins of Mapesbury 1336-1340 [2012]
  •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ranco Ferrari 144-149 [2012]
  •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ngeborg Schwenzer 656-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