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국제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국법의 적용과 그 한계”

김인호 2012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인호
    • 제어번호 103363219
    • 학술지명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 권호사항 Vol. - No. 429 [ 2012 ]
    • 발행처 대한변호사협회
    • 발행처 URL http://www.koreanba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2-115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2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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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호국법의 적용과 그 한계”' 의 참고문헌

  • 판례로 본 국제적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의 준거법 -최근의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문선영 성균관법학 20 3 1107-1139 [2008]
  • 지적재산권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연구
    이규호 법학연구 14 3 59-100 [2004]
  • 저작권관련 사건에 있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서울중앙지법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판결 (일명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 사건)을 중심으로－
    이규호 정보법학 12 1 1-34 [2008]
  •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관한 논점
    박종삼 중재연구 14 1 133-156 [2004]
  • 외국저작권 침해의 준거법
    석광현 판례연구 23 1 235-236 [2009]
  • 사이버 지적재산권분쟁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이성호 국제사법연구 8 - [2003]
  •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의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토론문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8 - [2003]
  • 국제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쟁점
    손경한 국제거래법연구 15 2 149-199 [2006]
  • 국제적 도메인이름분쟁의 재판관할권과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의 인정여부 -판례평석 : 서울중앙지법 2007. 8. 30.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문선영 법학연구 12 1 247-282 [2009]
  • 국제사법상의 예외조항에 대하여
    신창선 국제사법연구 6 118-125 [2001]
  • 국제사법
    김인호 608-632 [2012]
  • 國際知的財産訴訟原則의 定立 - 한국의 입장에서 -
    손경한 성균관법학 20 3 1075-1105 [2008]
  • 『국제사법해설』
    석광현 232- [2001]
  • “사이버불법행위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노태악 국제사법연구 8 - [2003]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tefan Kröll 649-650 [2011]
  • Intellectual Property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2nd Ed.)
    James Fawcett 804-805 [2011]
  •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3rd. Ed.)
    Ingeborg Schwenzer 663-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