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혜정 기광도
    • 제어번호 103360036
    • 학술지명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 권호사항 Vol. - No. 455 [ 2016 ]
    • 발행처 대한변호사협회
    • 발행처 URL http://www.koreanba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8-29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6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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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봉규 홍익법학 11 2 33-67 [2010]
  •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홍세희 - [2011]
  •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실증적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김혜정 83- [2014]
  • 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통해 바라본 뇌물죄처벌의 적정성에 관한 소고
    김혜정 형사정책연구 25 2 1-25 [2014]
  • 양형기준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
    최석윤 비교형사법연구 10 1 71-97 [2008]
  • 양형기준 시행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II: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민식 - [2011]
  • 양형관련 판례 평석을 통한 양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오영근 - [2011]
  • 바람직한 양형기준의 방식
    오영근 형사정책연구 20 1 347-370 [2009]
  •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김순귀 - [2003]
  • 고급통계분석론 : 이론과 실습
    이희연 - [2013]
  •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기광도 한국범죄학 9 1 63-92 [2015]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박미랑 저스티스 127 346-373 [2011]
  •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이민식 형사정책 23 2 87-11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