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박달현 ( Park Dall-hyun ) 2017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mmunity
  • immunity for accomplice witness
  • immunity of
  • privilege against self-
  • transactional immnuty
  • use
  • use and derivative use immunity
  • witnesses
  • 건부 증언취득
  • 공범증인 면책조
  • 면책법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
  • 사용 및 파생사용면책
  • 사용면책
  • 수정헌법제5조
  • 자기부죄거부특권
  • 증인면책
  • 행위면책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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