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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혜경(Kim, Hye-Kyung)
- 제어번호 103304611
- 학술지명 圓光法學
- 권호사항 Vol. 33 No. 2 [ 2017 ]
- 발행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3-119 (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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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년도 2017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Principle of economy law and economy legal efficiency legal stability principle of proporti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경제성의 원리 국가형벌권 법경제학 법의 해석 법익 법적 안정성 비례성 비례의 원칙 최후수단성 형사입법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