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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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제완
- 제어번호 103130795
- 학술지명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 권호사항 Vol. - No. 466 [ 2017 ]
- 발행처 大韓辯護士協會
- 발행처 URL http://www.koreanba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5-81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7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숭실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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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estoppel fraudulent concealment rul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leniency reimbursement StateCompensationAct suspiciousdeathsinthemilitary transitional justice 구상권 국가배상 군의문사 권리남용 기망적 은폐 소멸시효 신의칙 의문사 진상규명
인용/피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