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규정의 적용제한

논문상세정보
'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규정의 적용제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reach of Trust
  • Business Judgment Rule
  • Corporate Crime
  • overcriminalization
  • special breach of trust
  • 경영판단의 원칙
  • 과잉범죄화
  • 기업범죄
  • 배임죄
  • 특별배임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8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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