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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의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을 중심으로)

신재호 ( Shin Jae-ho ) 유대종 ( Yu Dae-jong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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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논문상세정보

- 저자 신재호 ( Shin Jae-ho ) 유대종 ( Yu Dae-jong )
- 제어번호 102838475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25 No. 1 [ 2017 ]
- 발행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91-209 ( 19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7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 주제어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Performance for non-commercial purposes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Right to remuneration Secondary use of music record Web-casting service 공연권 제한 보상청구권 비영리목적의 공연 상업용 음반 웹캐스팅 서비스 음반의 2차적 이용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28)

인용/피인용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의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

'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의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nce Performance for non-commercial purposes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Right to remuneration Secondary use of music record Web-casting service 공연권 제한 보상청구권 비영리목적의 공연 상업용 음반 웹캐스팅 서비스 음반의 2차적 이용
40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 ...	1	0	0.0%
	Performance for non-commercia ...	1	0	0.0%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 ...	1	0	0.0%
	Right to remuneration	2	0	0.0%
	Secondary use of music record	1	0	0.0%
	Web-casting service	1	0	0.0%
	공연권 제한	1	0	0.0%
	보상청구권	18	0	0.0%
	비영리목적의 공연	5	0	0.0%
	상업용 음반	7	0	0.0%
	웹캐스팅 서비스	1	0	0.0%
	음반의 2차적 이용	1	0	0.0%
계		40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