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을 계기로 -

논문상세정보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을 계기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Taejoon Lee
  • 고귀한 사람들
  •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
  • 공소시효의 정지(Suspension of Statutory Limitation)
  • 성폭력특별법(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 소급효금지의 원칙(the Ex Post Facto Principle)
  • 아동학대(Child Abuse)
  • 위대한 새중국
  • 중국 기행
  • 한국전쟁
  • 항미원조
  • 형사소송법 개정(Revising Criminal Procedure Act)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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