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비교하여 검토해 본 공소시효의 본질, 기간 및 정지

김정한 2016년
논문상세정보
' 소멸시효와 비교하여 검토해 본 공소시효의 본질, 기간 및 정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extinctive prescription
  • mortgage
  • rightofretention
  • the foundation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 the period and starting point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of public prosecution
  • 공소시효의 근거
  • 공소시효의 기간과 기산점
  • 공소시효의 본질
  • 공소시효의 중단/정지
  • 민법개정안
  • 변제기
  • 부동산 등기
  • 소멸시효
  • 유치권
  • 저당권
  • 저당권설정청구권
  • 점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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