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7-2
  • SCAPIN No. 677
  • Territorial Sovereignty
  • WTO규범
  • grounds for sentencing
  •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 summary procedure, demand for formal trial
  • ulleungdo
  • 규범충돌
  • 규범충돌해결규정
  • 불이익변경 금지
  • 약식절차
  • 양형이유
  • 자기완비적 체제
  • 적용가능한 법
  • 정식재판청구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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