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상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논문상세정보
' 하자담보책임상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mpeti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Exclusion Period
  • Pflichtverteidiger
  • Public defender
  •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10266 Delivered on October 13, 2011
  • Wahlverteidigung
  • exclusionperiod
  • extinctive pres cription
  • starting 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prescription
  • strafverfahren
  • trust and good faith
  • 고소불가분의 원칙
  • 공범
  • 공소시효정지
  • 권리남용금지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 대향범
  • 반의사불벌죄
  • 소멸시효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의무변호
  • 재판부전속제도
  • 제척기간
  • 즉시고발사건
  • 피고인평가제도
  • 하자담보책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14 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