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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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대성(Kim Dae Seong)
- 제어번호 101821426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19 No. 1 [ 2016 ]
- 발행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93-319 ( 27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6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Recidivism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Effect of Alarming Habitual Crimes private sanctions punitive damages recidivism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Principle of Liability 명확성의 원칙 사적 제재 상습범 상습성 위하 유동적 징벌배상 재량적 징벌배상 징벌배상의 산정 징벌승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주의 하도급법
유사주제 논문( 531)
- 징벌적 손해배상 185건
- punitive damages 80건
- 명확성의 원칙 69건
- recidivism 55건
- Recidivism 42건
- 하도급법 37건
- 책임주의 26건
- 상습범 13건
- the principle of clarity 7건
- the principle of liability 3건
- 사적 제재 3건
- 상습성 3건
- Subcontract Transactions Act 1건
- private sanctions 1건
- the Principle of Clarity 1건
- 위하 1건
- 유동적 징벌배상 1건
- 재량적 징벌배상 1건
- 징벌배상의 산정 1건
- 징벌승수 1건
인용/피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