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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연구

이상신(Lee Sang Shin)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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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상신(Lee Sang Shin)
- 제어번호 101781007
- 학술지명 不動産學報
- 권호사항 Vol. 60 No. - [ 2015 ]
- 발행처 한국부동산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18 ( 14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5
- KDC 321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comprehensiveunitarytaxation developmentrestrictionarea Greenbelt Property Taxes separate taxation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분리과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 참고문헌( 26)
유사주제 논문( 8,099)

인용/피인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경제학 comprehensiveunitarytaxation developmentrestrictionarea greenbelt property taxes separate taxation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분리과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8,045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경제학	7,911	0.0%
주제어	comprehensiveunitarytaxation	2	0.0%
	developmentrestrictionarea	2	0.0%
	greenbelt	20	0.0%
	property taxes	2	0.0%
	separate taxation	5	0.0%
	개발제한구역	45	0.0%
	그린벨트	19	0.0%
	분리과세	13	0.0%
	재산세	90	0.0%
	종합합산과세	1	0.0%
계		8,11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헤럴드경제, ‘부산 강서개발제한구역 주민들 이번엔 세금폭탄(2010.10.13자)
[2010]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행정법개론(제5판)
정하중 법문사 [2011]
한경비즈니스, “박근혜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 (2014.1.27.자)
[2014]
택지개발사업의 주민이주대책 개선방안 연구
김정열 김종진 부동산학보 (57) : 236 ~ 250 [2014]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갈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문영 부동산학보 (53) : 201 ~ 211 [2013]
지방세개론
김태호 세연T&A [2011]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김해숙 부동산학보 (55) : 251 ~ 265 [2013]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정비사업에 있어 상가세입자 이주보상 관련 분쟁유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김동근 부동산학보 (57) : 167 ~ 179 [2014]
쟁점별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공시지가 산정의 근본문제에 관한 연구
곽성남 서수복 이왕무 부동산학보 (56) : 234 ~ 247 [2014]
오마이뉴스, ‘대전 구도동 포도농민은 왜 세금폭탄을 맞았나’(2010.4.2자)
[2010]
영국과 미국의 그린벨트 사례연구
나혜영 국토지리학회지 39 (1) : 121 ~ 131 [2005]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산세 면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607 판결 -
김상기 법조 63 (3) : 215 ~ 254 [2014]
부동산학개론
이창석 형설출판사 [2001]
부동산평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용민 부동산학보 (54) : 328 ~ 342 [2013]
법보신문, ‘개발제한구역 부담금으로 전통사찰 몸살’(2014.4.17자)
[2014]
미국의 주택 양도소득세제와 시사점
이상신 부동산학보 (54) : 74 ~ 83 [2013]
대법원홈페이지
그린벨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시경제 측면
김경환 국토정보 10 (12) [1992]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민-군 갈등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범 부동산학보 (57) : 33 ~ 47 [2014]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상 고찰
박용한 부동산학보 (53) : 33 ~ 44 [2013]
공익사업과 권리금보상의 필요성
민선찬 부동산학보 (54) : 5 ~ 16 [2013]
공용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장기용 부동산학보 (56) : 35 ~ 49 [2014]
경인일보, ‘보금자리 토지주 세금폭탄 해소’(2010.4.21.자)
[2010]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재산권침해
김지현 부동산학보 (44) : 17 ~ 30 [201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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