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에 대한 고찰

이영철 ( Young Cheol Lee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에 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illoflading
  • bonded
  • carrier
  • contractforthebenefitofathirdperson
  • deliveryorder
  • impliedwarehousingcontract
  • warehouse
  • warehouse keeper
  • warehousing contract
  • 묵시적 임치계약
  • 보세창고
  • 보세창고 지정권
  • 보세창고업자
  • 선하증권
  • 운송인
  • 임치계약
  • 제3자를 위한 계약
  • 화물인도지시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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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에 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화물인도지시서의 법적성질과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정원 법학연구 54 (4) : 177 ~ 201 [2013]
  • 화물인도지시서의 법적 지위 - ship’s delivery order를 중심으로 -
    양석완 비교사법 15 (2) : 447 ~ 481 [2008]
  • 화물인도의 관행과 판례상 쟁점에 관한 고찰
    이창재 한국해법학회지 34 (1) : 89 ~ 121 [2012]
  • 해상화물의 인도시기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호, 2009다39820호 판결 -
    윤기창 한국해법학회지 32 (1) : 79 ~ 112 [2010]
  •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12]
  • 운송인의 화물인도관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판례 연구
    이용근 관세학회지 16 (2) : 205 ~ 228 [2015]
  • 운송물의 인도제도 - 보증도와 인도시기를 중심으로 -
    이정원 법학연구 52 (1) : 195 ~ 225 [2011]
  •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법적 문제 -보세구역에서의 불법인도를 중심으로-
    이진홍 한국해법학회지 24 (1) : 223 ~ 247 [2002]
  • 수입화물의 흐름에 대한 실무적 이해
    서동희 국제거래법연구 15 (2) : 227 ~ 248 [2006]
  • 선하증권이 회수되지 않은 운송물의 인도에 관한 법률관계
    이진홍 한국해법학회지 28 (2) : 135 ~ 154 [2006]
  •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불법인도에 대한 해상운송인, 해상운송 대리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연구
    이제현 무역학회지 37 (3) : 25 ~ 47 [2012]
  • 보세창고업자의 화물 불법인도에 대한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대상판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최종현 한국해법학회지 27 (2) : 267 ~ 294 [2005]
  •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13]
  • 引渡指示書(D/O)와 貨物先取保證狀(L/I)을 이용한 引渡에 대한 소고 - 인천항과 부산항의 慣行을 중심으로 -
    김인현 한국해법학회지 33 (1) : 61 ~ 100 [2011]
  • 2005년 중요 해상법 판례평석
    김인현 한국해법학회지 28 (2) : 341 ~ 36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