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연구논문 > :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형법의 기초연구

' < 학술연구논문 > :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형법의 기초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iminallawofnorthkorea
  • integratedcriminallaw
  • prescription for public prosecution
  • the unification
  • 공소시효
  • 북한 형법
  • 통일
  • 통합형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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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연구논문 > :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형법의 기초연구'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7]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형법 통합방향의 모색- 최근 개정된 북한 형법을 중심으로 -
    이정훈 法學論文集 38 (3) : 29 ~ 68 [2014]
  •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체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형법통합 방안
    박수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 371 ~ 406 [2006]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과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
    윤종행 동아법학 (59) : 157 ~ 195 [2013]
  •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의 필요성
    주호노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관련 유인태의원실 자료집 [2005]
  • 선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논의와 주요쟁점
    이정념 [2010]
  •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박강우 형사정책연구 26 (1) : 173 ~ 199 [2015]
  • 북한형법에 대한 일고찰 - 북한의 제2차 개정형법의 총론규정을 중심으로
    이재일 외법논집 (9) [2000]
  •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김윤영 경찰학연구 7 (3) : 71 ~ 99 [2007]
  • 법치주의의 민주적 기획 문제
    박은정 법철학연구 13 (1) : 273 ~ 296 [2010]
  • 남북한 형사사건의 처리방안
    권오걸 법학논고 (24) [2006]
  •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김성천 중앙법학 17 (3) : 175 ~ 198 [2015]
  •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원칙과 방안
    최진호 안암법학 (47) : 403 ~ 442 [2015]
  • 근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 시민 법치주의 ―
    황도수 행정법연구 (26) : 169 ~ 198 [2010]
  • 공산권 붕괴에 따른 동구제국 형법의 변화
    장영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 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 %99%94%EA%B5%AD%EC%9D%98_%EC%9D%B8%EA%B6%8C
  • http://www.unilaw.go.kr/mainWeb.html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72101030927150002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04369.html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743523&code=61111111&cp=nv
  • Rechtliche Grenzen der Amnestie - Die Diskussion bei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사면의 법적 한계 - 독일통일과 관련된 논의)
    Albrecht Dietlinde 비교형사법연구 2 (2) [2000]
  • Gnade im Rechtsstaat?
    Huba Der Staat [1990]
  • Die Begnadigung in vergleichender Perspektive
    Dimoulis [1996]
  • Deutsche Wiedervereinigung und strafrechtliche Verjahrung - ein Uberblick(독일통일과 공소시효 - 개관)
    Albrecht Dietlinde 비교형사법연구 3 (2) [2001]
  • Anmerkungen zum Begnadigungsrecht
    Schneider MDR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