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기획논문집] 최근 민법학의 동향과 쟁점 : 허위표시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박동진 ( Dong Jin Park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기획논문집] 최근 민법학의 동향과 쟁점 : 허위표시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orrowed-nameloancontract
  • contractingparties
  • declarationofuntrueintention
  • fictitiousdeclarationofintentionincollusion
  • interpretationofjuristicact
  • 계약당사자
  • 법률행위의 해석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차명대출계약
  • 통정허위표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5 0

0.0%

' [기획논문집] 최근 민법학의 동향과 쟁점 : 허위표시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 의 참고문헌

  • 희망퇴직 의사표시의 해석 및 그 효력에 관한 고찰
    홍진영 재판자료 제118집 [2009]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토지분양계약의 효력
    송덕수 민사판례연구 14 [1992]
  • 차명대출명의자의 책임판단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비판적 검토
    배종근 법조 55 (2) : 45 ~ 93 [2006]
  • 주석민법(제4판) 총칙(2)
    지원림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주석민법(제4판) 총칙(2)
    최성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사직서 제출에 있어서 의사표시 해석 및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와의 관계
    박종희 고려법학 (38) [2002]
  •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5권
    윤진수 [2006]
  •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2권
    곽종훈 [2003]
  •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7]
  • 민법총칙
    송덕수 박영사 [2013]
  • 민법총칙
    김준호 법문사 [2005]
  • 민법총칙
    김증한 박영사 [2013]
  • 민법총칙
    이영준 박영사 [2010]
  • 민법주해 제2권
    송덕수 박영사 [1992]
  • 민법론 III
    김재형 박영사 [2007]
  • 민법강의
    김형배 신조사 [2009]
  • 민법 I 계약법
    양창수 박영사 [2010]
  • 대출제한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
    한재봉 재판과 판례 12 [2004]
  • 대출계약서의 명의상 주채무자가 실질적 주채무자와 다른 경우의 법률관계
    박민수 판례연구 12 [2001]
  • 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제17호
    김용균 [1992]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
    하경효 조정과 심판 (23) [2005]
  • 구조조정으로서의 명예퇴직과 고용보장을 위한 시론
    김흥준 노동법연구 (9) [2000]
  • 계약당사자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해석방법과 통정허위표시이론의 관계 - 명의대여약정에 의한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에 있어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안승훈 법조 55 (3) : 245 ~ 268 [2006]
  • 계약 당사자의 확정 :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중심으로
    손현찬 재판과 판례 10 [2001]
  • 契約當事者 確定理論과 代理行爲
    송덕수 민사판례연구 (31) : 57 ~ 85 [2009]
  •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하)-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윤진수 법조 56 (1) : 209 ~ 245 [2007]
  •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上)-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
    윤진수 법조 55 (12) : 258 ~ 290 [2006]
  • MüKoBGB/Armbrüster BGB. §116 Rn. 1
    [2015]
  • BGB Allgemeiner Teil : 1065 ~
  • BGB Allgemeiner Teil : 1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