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단 :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연구: 집단적 법감정의 변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중심으로

김종현 ( Jonghyun Kim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단 :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연구: 집단적 법감정의 변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ultery
  • decisionofunconstitutionality
  • empiricalcorroborativeevidence
  • legal consciousness
  • legalemotion
  • written decision
  • 간통죄
  • 결정서
  • 법감정
  • 법의식
  • 실증적 증좌
  • 위헌결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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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단 :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연구: 집단적 법감정의 변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박사
    형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김남기 서울대학교 [2014]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
    허완중 고려법학 (55) : 1 ~ 37 [2009]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평석
    이희훈 토지공법연구 71 : 417 ~ 444 [2015]
  • 포스트 간통죄 폐지: 드러난 성적 자유주의 담론과 묻혀진 피해 배우자의 손해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 56 (3) : 31 ~ 78 [2015]
  •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2015]
  •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선스타인 후마니타스 [2015]
  • 신법률학사전
    법률신문사 법률신문사출판사업단 [1993]
  • 법감정에 관한 연구
    임웅 법철학연구 1 [1998]
  • 법감정(法感情)의 인식론적 가능성연구
    전해정 법학논총 26 (2) : 185 ~ 209 [2013]
  •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 48 (3) : 162 ~ 196 [2007]
  • 간통죄의 폐지에 즈음하여
    정현미 고시계 [2015]
  •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한 (4회의 합헌결정 후) 2015년 헌재의 (5회째심판에서) 위헌결정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간통죄Ⅴ)
    고시면 사법행정 56 (5) [2015]
  • 간통죄 위헌결정(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효력- 기속력과 소급효를 중심으로 -
    김래영 법학논총 39 (3) : 495 ~ 515 [2015]
  •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심영희 외 형사정책연구 5 [1991]
  • 違憲決定 후 姦通에 대한 民事 責任
    옥도진 인권과 정의 (450) : 6 ~ 19 [2015]
  • 憲法과 統治構造
    정만희 법문사 [2003]
  • 勿輕視政治 - 比例立憲主義를 主唱하며 -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 49 (3) : 97 ~ 126 [2008]
  • Über das Rechtsgefühl
    Klaus Obermayer Juristenzeitung 41 (1) [1986]
  • Das Rechtsgefühl. Rechtspsychologische Betrachtu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