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망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쟁점 고찰

장대은 ( Dae Eun Jang ) 박범영 ( Poem Young Park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망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쟁점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p
  • cp
  • isp
  • network neutrality
  • platf
  • 검색 중립성
  • 규범조 화적 해석
  • 기본권 충돌
  • 기본권제한
  • 기본권제한의 한계
  • 디바이스중립성
  • 망 이용자
  • 망 중립성
  • 망 품질
  • 민사법적 해결
  • 방송통신의 자유
  • 법익균형성
  • 보충성원칙
  • 비례성원칙
  • 영업의 자유
  • 입법형성의 자유
  • 재산권
  • 차별적 전송행위
  • 추가적 과금
  • 콘텐츠중립성
  • 트래픽
  • 패킷 분석
  • 평등권
  • 표현의 자유
  • 플랫폼중립성
  • 행정법적 해결
  • 헌법적 쟁점
  • 헤비유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08 0

0.0%

' 연구논문 : 망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쟁점 고찰' 의 참고문헌

  • 헌법학(중)
    계희열 박영사 [2007]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2]
  • 헌법적 쟁점으로서의 망중립성
    허진성 언론과 법 10 (2) : 407 ~ 440 [2011]
  •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網)중립성원칙: 새로운 개념정립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일 경희법학 47 (4) : 371 ~ 400 [2012]
  • 표준특허 관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가능성 검토
    홍명수 법학논총 36 (2) : 805 ~ 827 [2012]
  • 인터넷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경선 [2012]
  • 인터넷 트래픽 관리와 DPI(Deep Packet Inspection)
    강유리 방송통신정책 25 (8) [2013]
  • 인터넷 비즈니스 공정환경 제도개선 방안 연구
    이규정 [2011]
  • 외국 공정위는 구글을 어떻게 볼까?
    박미나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실, 공정위공식블로그 TISTORY [2013]
  •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망 중립성 정책방안 연구
    나성현 [2011]
  • 새로운 통신환경 하에서 플랫폼 중립성의 함의와 규제방법
    김윤정 경제규제와 법 6 (1) : 188 ~ 206 [2013]
  • 방송통신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및 진흥계획 수립
    박유리 [2013]
  • 방송통신시장 금지행위 및 제재수단 구체화 방안 연구
    홍대식 [2012]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제공 규제방안 연구
    이황 [2008]
  •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안정민 경제규제와 법 2 (2) [2009]
  • 무료방송(지상파방송 등)시장 경쟁상황 분석체계 연구
    전범수 [2013]
  • 망중립성에 대한 규범적 논의
    김천수 외법논집 37 (4) : 61 ~ 83 [2013]
  • 박사
    망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연구
    최혜선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 뉴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법평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중심으로-
    지성우 미국헌법연구 19 (2) : 195 ~ 239 [2008]
  • 기본강의 헌법
    김유향 윌비스 [2015]
  • 구글 독점의 법적 쟁점과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황태희 장병완 국회의원 주최 세미나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현실과 해법 모색 [2014]
  • 경쟁법연구 제28권
    곽주원 법문사 [2013]
  • Subsiaritätprinzip und Verfassungsrecht
  • Rechtsstaatlichkeit und Sozialstaatlichkeit
    K. Hesse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8]
  • Point/Counterpoint Network Neutrality Nuances
    Van Schewick, Barbara Communications of the ACM 52 (2) [2009]
  • OTT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이슈
    박민성 방송통신정책 24 (21) [2012]
  •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Wu, Tim Jurnal 01 Telecommunications and High Technology Law 2 [2003]
  • ICT platforms and regulatory concerns in Europe
    Ballon Telecommunication Policy (35) [2011]
  • CPND 구조에서의 시장참여자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통신망 관리·이용원칙 정책방안 연구
    김창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