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논문(論文)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해석과 적용

조석훈 ( Seog Hun Jo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논문(論文)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해석과 적용'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stitution
  • education
  • localautonomyofeducationalgovernance
  • political neutrality
  • teacher
  • 교원
  • 교육정책
  • 정치적 중립성
  • 지방교육자치
  • 헌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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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論文)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법적 해석과 적용' 의 참고문헌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방안
    김영환 한국교육법연구 9 (1) : 71 ~ 102 [2012]
  •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김영환 공법연구 40 (2) : 103 ~ 132 [2011]
  •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배소연 연세공공거버넌스와 법 4 (1) : 127 ~ 164 [2013]
  • 헌법상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허종렬 교육법학연구 10 : 127 ~ 154 [1998]
  •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정영화 헌법학연구 18 (1) : 393 ~ 427 [2012]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한국과 일본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 분석
    김덕근 교육법학연구 24 (3) : 27 ~ 52 [2012]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직·인사에 관한 공법적 검토
    김성배 공법연구 40 (2) : 165 ~ 196 [2011]
  •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 분석 : 교육자치제의 이념구현 측면에서
    정일환 교육법학연구 15 (2) : 203 ~ 222 [2003]
  •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표시열 교육법학연구 22 (1) : 145 ~ 167 [2010]
  •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송기창 교육행정학연구 22 (4) : 231 ~ 262 [2004]
  •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감 선임방식 - 정당배제형 직선제를 위한 辯論 -
    음선필 홍익법학 13 (1) : 101 ~ 144 [2012]
  •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과 과제
    송기창 교육정치학연구 17 (4) : 121 ~ 145 [2010]
  • 정치적 중립성, 중립성 윤리 및 책임성 윤리
    윤병태 한국행정논집 11 (3) : 521 ~ 540 [1999]
  • 일본에서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노기호 공법학연구 7 (1) : 436 ~ 468 [2006]
  • 일본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연구
    손형섭 공법학연구 14 (3) : 239 ~ 266 [2013]
  •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관계
    이기우 지방행정연구 25 (3) : 35 ~ 58 [2011]
  • 이해관계자 AHP 분석을 통한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 탐색
    최영출 지방정부연구 15 (1) : 51 ~ 73 [2011]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 변화 원인 분석
    이동엽 교육정치학연구 18 (1) : 83 ~ 109 [2011]
  •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 사실과 관점 - <한국 근․현대사 > 교과서 수정 지시 파동을 중심으로 -
    양정현 역사와 세계 35 : 33 ~ 59 [2009]
  • 선거교육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연구-내용요소, 교수-학습자료, 기대효과 인식을 중심으로
    김명정 시민교육연구 39 (4) : 1 ~ 26 [2007]
  • 미국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김종철 법학연구 13 (3) : 51 ~ 85 [2003]
  • 국·공립학교 초·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손희권 교육행정학연구 22 (2) : 397 ~ 419 [2004]
  • 교육현실과 교사
    桑原作次 청사 : 63 ~ 91 [1986]
  • 교육주의와 학습주의에 기반한 교육에 대한 법적 관점의 재구성
    김재웅 공익과인권 (14) : 335 ~ 379 [2014]
  •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역사적 관계 고찰
    송기창 교육행정학연구 14 (4) : 104 ~ 153 [1996]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관계 분석 및 미래 방향
    신현석 교육행정학연구 32 (2) : 27 ~ 59 [2014]
  • 교육자치기관장 선출제도 국제비교연구: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정도를 중심으로
    김철우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 (1) : 151 ~ 174 [2012]
  • 교육의원 일몰제의 규범적 타당성 진단 연구
    고전 교육법학연구 26 (2) : 1 ~ 25 [2014]
  • 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에 관한 주요 쟁점
    표시열 안암법학 (3) : 89 ~ 114 [1995]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철학적 함의
    송준석 한남교육연구 3 : 175 ~ 195 [1995]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
    노기호 공법연구 28 (3) : 176 ~ 198 [2000]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명현 철학과 현실 (69) : 169 ~ 173 [2006]
  •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관한 교육법 해석학
    안기성 교육법학연구 7 : 19 ~ 35 [1995]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교사의 교육의 자유
    한수웅 저스티스 (101) : 36 ~ 59 [2007]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법리
    신현직 교육법학연구 11 : 153 ~ 169 [1999]
  • 교육에 관한 헌법의 개정과제
    이기우 법학연구 13 (2) : 319 ~ 341 [2010]
  • 교육법학연구
    안기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9]
  • 교육과정 개발에서 ‘중립성’과 ‘전문성’ ― 사회과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
    金 成 子 역사교육 (98) : 1 ~ 34 [2006]
  •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제 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박진우 세계헌법연구 17 (1) : 175 ~ 197 [2011]
  • 교육감 직선제 대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송기춘 법학논집 16 (3) : 79 ~ 126 [2012]
  • 교육감 주민직선제 쟁점 및 과제 분석-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이상철 아시아교육연구 10 (2) : 1 ~ 25 [2009]
  • 교육감 선출제도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김혜숙 사회과학연구 24 (3) : 135 ~ 159 [2013]
  • 교육감 선출제도 논쟁 분석과 대안 모색
    안철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 (3) : 233 ~ 253 [2013]
  • 교육감 선임방식에 관한 헌법원리
    음선필 교육법학연구 23 (2) : 107 ~ 131 [2011]
  • 교육감 선거제도의 규범적 타당성 및 사실적 실효성 진단 연구
    고전 교육법학연구 22 (2) : 1 ~ 22 [2010]
  •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제도의 쟁점과 발전 과제
    박세훈 교육종합연구 10 (3) : 145 ~ 164 [2012]
  •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능과 로비활동
    이병기 교육행정학연구 15 (3) : 466 ~ 498 [1997]
  •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박종보 한국교육법연구 8 (2) : 107 ~ 146 [2005]
  • 교원 및 교원단체의 표현의 자유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철준 언론과 법 10 (1) : 281 ~ 306 [2011]
  • 교사의 정치적 수업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허진성 세계헌법연구 17 (3) : 139 ~ 161 [2011]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오동석 민주법학 (44) : 199 ~ 224 [2010]
  •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연구 -교과서 판례를 중심으로-
    이지혜 법과인권교육연구 7 (2) : 71 ~ 102 [2014]
  • 교과서검인정제도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 -학생의 교육권에 관한 미국판례들을 중심으로-
    박경신 법학논총 26 (4) : 87 ~ 116 [2009]
  • 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제도의 법적 문제
    김유환 한국교육법연구 8 (1) : 1 ~ 23 [2005]
  • 교과서 검정에서 교육 중립성의 문제 -고등학교 ‘법과 정치’를 중심으로-
    김명정 법교육연구 8 (3) : 57 ~ 81 [2013]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제한
    이한태 인문사회과학연구 (26) : 45 ~ 77 [2010]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주열 한국자치행정학보 23 (2) : 407 ~ 425 [2009]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소영 유럽헌법연구 (12) : 393 ~ 428 [2012]
  •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위헌 요소 검토
    허종렬 교육법학연구 19 (2) : 127 ~ 150 [2007]
  • ‘사회과 법교육’에서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전제철 시민교육연구 39 (1) : 205 ~ 228 [2007]
  • What is neutrality?
    Pierik, R. Ratio Juris 27 (4) : 496 ~ 515 [2014]
  • Toleration and neutrality: Incompatible ideals?
    Meckled-Garcia, S. Res Publica 7 (3) : 293 ~ 313 [2001]
  • The track of policies for educational equality and its implications in Korea
    Jo, S. H. Journal of Educational Change 14 (1) : 73 ~ 94 [2013]
  • The risks of neutrality-reconsidering the term and concept
    Benjamin, R Ethics Forum, Mediation News 17 (3) : 8 ~ 9 [1998]
  • The incoherence of neutrality: a case for eliminating neutrality from Religion Clause jurisprudence
    Cinotti, D. N Journal of Church and State 45 (3) : 499 ~ 533 [2003]
  • The fluidity of neutrality
    Koppelman, A. The Review of Politics 66 (4) : 633 ~ 648 [2004]
  • The evolving concepts of neutrality and impartiality in mediation
    Kishore, S. Commonwealth Law Bulletin 32 (2) : 221 ~ 225 [2006]
  • State neutrality in public school education
    Temperman, J.. Human Rights Quarterly 32 : 865 ~ 897 [2010]
  • Religion, secularism, and the national school chaplaincy and student welfare program
    Patrkck, J. University of Queensland Law Journal 33 (1) : 187 ~ 219 [2014]
  • Public school Law
    McCarthy, M. M Pearson [2014]
  • Principles of neutrality
    Kleinig, J.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8 (2) : 1 ~ 16 [1976]
  • On the possibility of state neutrality
    Pitelis, C Review of Political Economy 3 (1) : 15 ~ 24 [1991]
  • Critiquing neutrality: Critical perspectives on schools, the First Amendment, and affirmative action in a ‘post-racial’ world
    Powell, C. M. University of Louisville Law Review 52 (1) : 105 ~ 111 [2013]
  • 6.4 교육감선거의 법적 쟁점 및 입후보자 특성 분석
    이일용 교육법학연구 26 (3) : 163 ~ 192 [2014]
  •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고전 교육행정학연구 26 (2) : 133 ~ 15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