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사법심사의 척도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의 한계와 그 대안

권경휘 ( Kyung Hwi Kwon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사법심사의 척도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의 한계와 그 대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f.michelman
  • h.arendt
  • j. rawls
  • j.s.mill
  • judicial review
  • liberalism
  • republicanism
  • theory of social contract
  • utilitarianism
  • 공리주의
  • 공화주의
  • 롤스
  • 마이클만
  • 밀
  • 사법심사
  • 사회계약설
  • 아렌트
  • 자유주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4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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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심사의 척도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의 한계와 그 대안' 의 참고문헌

  • 현대법철학 : 영어권 법철학을 중심으로
    최봉철 법문사 [2007]
  • 헌정원칙으로서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이해—‘신공화주의’ 관점에서의 고찰—
    강일신 법철학연구 18 (2) : 43 ~ 64 [2015]
  •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병합)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7집 제1권 (상) [2015]
  • 헌재 2014. 24. 2011헌마659ㆍ683(병합)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6집 제1권 (하) [2014]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6집 제2권 (하) [2014]
  • 헌재 2012. 6. 27. 2011헌바34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4권 제1집 [2012]
  •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5집 제2권 (하) [2003]
  • 헌재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ㆍ498(병합)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4집제1권. [2002]
  • 헌재 2002. 10. 31.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4집 제2권. [2002]
  • 헌재 2000. 4. 28.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2집 제1권. [2000]
  • 헌재 1998. 5. 28. 96헌가5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0집 제1권 [1998]
  • 헌재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집 제2권 [1997]
  • 헌재 1990. 9. 10. 89헌마82 결정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집 [1990]
  •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 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김정오 법철학연구 4 (2) [2001]
  • 키케로의『국가론』과 아우구스투스의 『업적록』의 공화주의
    김덕수 서양사연구 (40) : 5 ~ 32 [2009]
  • 키케로의 공화주의
    곽준혁 정치사상연구 13 (2) : 132 ~ 154 [2007]
  • 정의론
    Rawls, J. 이학사 [2006]
  • 자유주의의 역사
    노명식 책과함께 [2011]
  • 자유론
    Mill, J. S. 펭귄클래식코리아 [2005]
  • 자유론
    Berlin, I. 아카넷 [2006]
  • 인간의 조건
    Arendt, H. 한길사 [1996]
  • 윤리형이상학 정초
    Kant, I. 아카넷 [2005]
  • 열망의 정치: 마키아벨리와 고전적 공화주의
    곽준혁 대한정치학회보 17 (2) : 187 ~ 211 [2009]
  • 아모르 문디에서 레스 푸블리카로: 한나 아렌트의 공화주의
    김선욱 아포리아 [2015]
  • 슈퍼 괴짜경제학
    Levitt, S. 웅진지식하우스 [2009]
  • 브루니의 공화주의 재논: 피렌체국체고를 중심으로
    진원숙 대구사학 67 [2002]
  • 브루니와 르네상스 공화주의
    임병철 서양사연구 40 (40) : 33 ~ 62 [2009]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하버마스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경휘 법학연구 24 (1) : 343 ~ 379
  • 법철학: 이론과 쟁점
    김정오 박영사 [2012]
  •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강정인 서울대학교 법학 49 (3) : 40 ~ 75 [2008]
  • 민주주의의 불만: 무엇이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는가
    Sandel, M. 동녘 [2012]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절차주의적 공화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하며
    정원규 철학 71 : 171 ~ 196 [2002]
  •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Ely, J. H. 나남출판 [2006]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곽준혁 한국정치학회보 39 (3) : 33 ~ 57 [2005]
  • 민주적 헌정국가에 있어 공화적 자유 이념이 가지는 함의와 역할에 관한 연구
    이계일 법학연구 24 (4) : 295 ~ 357 [2014]
  • 공화주의자 마키아벨리: 『군주론』다시 읽기
    김경희 한국정치학회보 39 (4) : 7 ~ 25 [2005]
  •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
    이국운 법과 사회 (20) [2001]
  • 『민주공화국』의 의미 - 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한상희 헌법학연구 9 (2) : 27 ~ 91 [2003]
  •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와 ‘비예속상태로서의 자유’ -한국사회의 자유담론과 관련해서-
    김도균 법과사회 (39) : 237 ~ 267 [2010]
  • Taking the Constitution away from the Courts
    Tushnet, M. Princetion University Press [1999]
  • Mark Tushnet의 법이론 연구 : 사법심사에 관한 거대이론 비판을 중심으로
    장철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0]
  • Law’s Republic
    Michelman, F. The Yale Law Journal 97 (8) [1988]
  • Law, Liberty, and Morality
    Hart, H. L. 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 Conception of Democracy in American Constitutional Argument: The Case of Pornography Regulation
    Michelman, F. Tennessee Law Review 74 [1989]
  • Collected Works
    Bentham, J. [1843]
  • Assisted Suicide: The Philosophers’ Brief
    Ronald, D.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March 27, 1997 [1997]
  • 87년 헌법의 공화주의적 해석을 위한 정치철학적 검토
    정원규 법철학연구 18 (1) : 7 ~ 6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