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조소영(Cho, Soyou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freeelectionandfairelection
  • political expression
  •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publication of false facts
  • the essence of election system
  • 공직적격검증을 위한 의혹제기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 서울시 교육감 사건
  • 선거의 자유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87 0

0.0%

'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후보자검증 의혹제기의 법적 한계
    조소영 언론중재 (가을) [2015]
  •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제기와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김경호 언론과학연구 13 (3) : 5 ~ 43 [2013]
  • 헌재 2009. 9. 24. 2008헌바168, 판례집 21-2상, 617
    [2009]
  • 헌재 1995. 5. 25. 91헌마67, 판례집 7-1, 722
    [1995]
  •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박경신 법학연구 12 (1) : 1 ~ 44 [2009]
  •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이원상 형사정책연구 24 (3) : 57 ~ 85 [2013]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 53 (3) : 175 ~ 202 [2012]
  • 언론의 자유
    박용상 박영사 [2013]
  • 선거범죄와 형법총칙 적용상의 몇가지 문제
    황정근 법조 (532) [2001]
  • 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부 2015. 4. 23 선고 2014고합1415
    [2015]
  •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2015. 9. 4. 선고 2015노1385 판결
    [2015]
  •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2011. 4. 26. 선고 2010나68581
    [2011]
  • 미국의 선거운동방법 실태
  •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2011]
  •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권오걸 법학연구 (49) : 159 ~ 185 [2013]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曺小永 세계헌법연구 13 (1) [2007]
  • 공직선거법 제4판
    정병욱 박영사 [2006]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소위 ‘정봉주 사건’을 중심으로 -
    김종철 법학연구 22 (1) : 1 ~ 32 [2012]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과 허위성의 입증
    윤지영 형사판례연구 20 (20) : 589 ~ 632 [2012]
  •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제1심 판결을 중심으로 -
    김종철 법학연구 25 (2) : 181 ~ 21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