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정상우(Chong, Sangwoo)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utonomy of education
  • political neutrality
  •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
  • teacherspoliticalright
  • 교원의 정치적 자유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 교육의 자주성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 정치적 중립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67 0

0.0%

'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의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학
    장영수 홍문사 [2006]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08]
  • 헌법상 교육조항의 해석론과 주요 입법사례의 분석
    류충현 헌법학연구 15 (4) : 193 ~ 225 [2009]
  •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육관련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배소현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4 (1) [2009]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한국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류시조 공법학연구 16 (1) : 49 ~ 70 [2015]
  • 프랑스 교육제도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전학선 세계헌법연구 19 (3) : 53 ~ 85 [2013]
  • 일본에서 교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연구
    손형섭 공법학연구 14 (3) : 239 ~ 266 [2013]
  • 우리 헌법상의 교육조항
    김기범 고시계 10 (12) [1965]
  • 새 헌법을 살펴본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이 중 新思潮 1 (11) [1962]
  • 미국법상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김종철 법학연구 13 (3) [2003]
  •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원리의 비교법적 검토
    이광윤 헌법재판소 [2003]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교사의 교육의 자유
    한수웅 저스티스 (101) : 36 ~ 59 [2007]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법리
    신현직 교육법학연구 11 : 153 ~ 169 [1999]
  • 교육법
    표시열 박영사 [2008]
  • 교육권론
    노기호 집문당 [2008]
  • 교원 및 교원단체의 표현의 자유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의 관계를 중심으로
    장철준 언론과 법 10 (1) : 281 ~ 306 [2011]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오동석 민주법학 (44) : 199 ~ 224 [2010]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소영 유럽헌법연구 (12) : 393 ~ 428 [2012]
  •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닌 헌법적 의미와 한계
    이종수 연세 공공서버넌스와 법 1 (2) [2010]
  • 敎育基本法 : その制定過程と解釋
    杉原誠四郞 文化書房博文社 [2002]
  • 憲法と敎育
    佐佐木幸壽 學文社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