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심 개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김종철(Kim, Jongcheol) 이준일(YI, ZOONIL) 이상경(Lee, SangKyung) 허진성(Huh, Jinsu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심 개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ppeal
  • appellate court
  • courtofappeals
  • judiciary
  • supreme court
  • 대법원
  • 사법부
  • 상고
  • 상고법원
  • 상고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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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심 개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현행 헌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가?
    정종섭 일감법학 2 [1997]
  • 현행 명령규칙위헌심사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종섭 고시계 [1992]
  • 헌법학강의
    이준일 홍문사 [2013]
  • 헌법학 신론
    김철수 박영사 [[] ]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2]
  • 행정입법의 규율적 특성과 규범통제 -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상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관한 검토 -
    최봉석 공법학연구 7 (2) : 347 ~ 374 [2006]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6]
  • 한국헌법론
    전광석 집현재 [2014]
  •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 도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및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준일 고려법학 (51) : 171 ~ 193 [2008]
  •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과제와 법원개혁― 사법민주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김종철 강원법학 41 : 137 ~ 184 [2014]
  • 재판청구권과 효율적 권리보호의 문제
    정영철 공법연구 40 (4) : 95 ~ 114 [2012]
  • 재판의 전제를 둘러싼 헌법 제107조 제1항ㆍ제2항 사이의 체계정합성을 위한 시론
    이상천 한양법학 22 (1) [2011]
  • 시민법전통 :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
    존 헨리 메리만 철학과 현실사 [1995]
  •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관견: 상고법원안을 중심으로
    이헌환 헌법재판연구 2 (1) [2015]
  •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서보학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대법원, 2014.9.24 [2014]
  • 상고제도 개선 방안
    김춘호 법조 63 (9) : 5 ~ 66 [2014]
  • 상고제도 개선 및 상고법원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문
    서봉규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공청회 자료집, 대법원, 2014.9.24 [2014]
  • 사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김종철 헌법학연구 16 (3) : 105 ~ 145 [2010]
  • 민주적 법치국가와 대법관 인사의 원칙
    이상돈 고려법학 (45) [2005]
  •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관한 헌법학적 논의
    송기춘 민주법학 23 : 10 ~ 284 [2003]
  •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 항소심 이원화,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를 중심으로 -
    최희수 헌법학연구 16 (1) : 101 ~ 141 [2010]
  • 裁判を受ける権利の保障範囲-上告制度との関係において
    杉山幸一 日本大学大学院法学研究年報 (39) [2009]
  •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朴正勳 공법연구 31 (3) : 3 ~ 3 [2003]
  • The Supreme Court Compendium: Data, Decisions, and Developments
    Lee Epstein CQ Press [2007]
  • English Legal System in Context
    Fiona Cowni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Constitutional Law
  • Bundesverwaltungsgericht(BVerwG)
  • Bundessozialgericht(BSG)
  • Bundesgerichtshof(BGH) Der Bundesgerichtshof: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 Bundesfinanzhof(BFH)
  • Bundesarbeitsgericht(B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