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군사기지, 시설 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

김재호(Kim, Jae-Ho) 김권일(KIM, Kwonil)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군사기지, 시설 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가칭) 군 작전등에 관한 일반법
  •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protection
  • tentativelynamedgeneralmilitarypowersact
  • tentativelynamedmilitarybasesandinstallationsact
  •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가칭칭) 군사기지
  • 군사기지
  • 시설
  • 시설 보호
  • 시설에 관한 일반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06 0

0.0%

' 군사기지, 시설 보호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위수령｣의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원중 토지공법연구 63 : 437 ~ 458 [2013]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사유와 입법상 유의사항
    이용준 법제현안 [2000]
  • 행정법원론(하)
    홍정선 박영사 [2010]
  • 행정법상 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중심으로 ―
    조성제 강원법학 40 : 347 ~ 376 [2013]
  • 행정법Ⅱ
    김남진 법문사 [2000]
  • 행정법Ⅱ
    김철용 박영사 [2010]
  •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윤흔 박영사 [2004]
  • 일반행정법론 (하)
    김도창 청운사 [1969]
  • 일반행정법(하)
    석종현 삼영사 [2004]
  • 외국의 군사시설 관련 제도
    김영봉 국토 [2001]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영봉 국토연구원 [2006]
  • 군사시설 이전사업 효율화 방안 법제화 연구, 국방부용역보고서
    오성훈 [2010]
  •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구제방안
    이원우 법학논총 19 [2002]
  • 군사상 필요에 의한 사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와 그 구제
    박영만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0]
  • 군사법원론
    이상철 박영사 [201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평가와 과제
    소성규 법과정책연구 8 (2) : 671 ~ 704 [200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개인의 재산권 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
    차경상 한국군사학논집 70 (2) : 181 ~ 210 [2014]
  • 국방행정법원론
    이상철 도서출판 봉명 [2009]
  • 국방통계연보 2014
    국방부 [2015]
  • 국방ㆍ군사시설 기본법 제정연구, 국방부용역보고서
    박영도 [2007]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의 참여 -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조성, 운영을 중심으로 -
    강소영 저스티스 134 (3) : 324 ~ 354 [2013]
  • 국가안전보장과 주민의 참여 - 군사시설의 조성․운영을 중심으로 -
    김혁중 저스티스 134 (3) : 275 ~ 323 [2013]
  • 개정 군사시설 보호법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연구
    이익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논문대회 논문집 [2007]
  • Joint Land Use Study Program Guidance Manual
  • 2014 국민권익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