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안의 문제점과 대안

김명환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안의 문제점과 대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정치학
  • 규제 합리화
  • 규제비용
  • 규제비용총량제
  • 기존 규제
  • 신설 규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1 0

0.0%

'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안의 문제점과 대안' 의 참고문헌

  • 최근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김동열 경제 주평 : 1 ~ 18 [2013]
  •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현황과 규제비용총량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 영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종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규제개혁학술세미나 [2014]
  •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에 주는 시사점
    이혁우 [2013]
  •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김동연 한국경제포럼 7 (1) : 53 ~ 75 [2014]
  •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
    이종한 [2014]
  • United Kingdom: Regulatory Framework
  • Regulation - Less is More: Reducing Burdens, Improving Outcomes
  • One-in, One-out: First Statement of New Regulation
  • One-In, One-Out(OIOO) Methodology
  • Key Issue for Better Regulation. Regulatory Policy Committee
  • Better Regulation: The Agenda Ahead
  • Better Regulation in the UK: One-in, One-out
  • Better Regulation Framework Manual: Practical Guidance for UK Government Offic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