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망중립성의 의미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트래픽 관리범위에 관한 소고

유지혜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망중립성의 의미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트래픽 관리범위에 관한 소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nternet service provider
  • internetaccessservice
  • net neutrality
  • open internet
  • traffic management
  • 개방 인터넷
  • 망 중립성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 접속서비스
  • 트래픽 관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9 0

0.0%

' 망중립성의 의미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트래픽 관리범위에 관한 소고' 의 참고문헌

  •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網)중립성원칙: 새로운 개념정립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일 경희법학 47 (4) : 371 ~ 400 [2012]
  • 합리적 트래픽에 관한 관리기준 (2013.12.)
  • 한미 FTA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이대희 소프트웨어와 법률 (4) [2007]
  • 한·미 양국의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고찰-2014년 Verizon 판결을 중심으로
    이상현 LAW & TECHNOLOGY 10 (2) [2014]
  •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대응방안
    김용규 Telecommunications Review 24 (1) : 94 ~ 107 [2014]
  •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및 플랫폼 규제 이슈 연구
    김성환 [2013]
  •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2013.12.)
  • 침해에 대해 인터넷 연결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없어
    서기원 Copyright Issue Report (18) [2011]
  • 저작권침해물 유통방지에 있어서 OSP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이론적 구성
    최호진 비교형사법연구 15 (2) : 95 ~ 120 [2013]
  • 저작권법
    박성호 박영사 [2014]
  •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망중립성 －사업자권한과 국가권력간 균형을 중심으로－
    정영철 정보법학 14 (2) : 133 ~ 164 [2010]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
    장용근 세계헌법연구 15 (3) : 367 ~ 390 [2009]
  • 인터넷 망 중립성의 변화에 따른 규제 방안
    손승우 정보법학 18 (2) : 155 ~ 176 [2014]
  • 이동통신사에 의한 mVoIP 서비스 차단의 법적 문제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김보라미 정보법학 16 (1) : 1 ~ 19 [2012]
  • 유럽과 독일에서의 망중립성
    Hans-Heinrich Trute 김태호(번역자) 경제규제와 법 7 (1) : 113 ~ 128 [2014]
  •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규제와 인터넷 트래픽 관리: 이슈와 평가
    김용규 경제규제와 법 7 (1) : 7 ~ 26 [2014]
  •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 신규 IT서비스 등장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개정에 대한 연구
    양제민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4 (1) [2013]
  • 미국 미디어 규제와 망중립성에 관한 고찰
    임영덕 미국헌법연구 21 (3) : 75 ~ 107 [2010]
  • 박사
    망중립성에 대한 공법적 고찰
    김천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2]
  • 망중립성 정책 논의의 일고찰
    이명호 Telecommunications Review 22 (1) : 2 ~ 17 [2012]
  • 망중립성 원칙의 경제적 효율성과 이용자 부담
    김성환 Telecommunications Review 22 (1) : 47 ~ 56 [2012]
  •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12.)
  • 망 중립성과 열린 인터넷의 운명
    잭 스티글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망 중립성 규제의 기본권적 고찰
    정찬모 안암법학 (43) : 373 ~ 408 [2014]
  • 국내 망중립성 문제의 특수성과 대응방안
    김성환 Issue Analysis [2011]
  •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에 대한 연구
    최승재 언론과 법 10 (2) : 369 ~ 405 [2011]
  • 경쟁법과 통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쟁점 검토와 시사점
    권남훈 Telecommunications Review 22 (1) : 32 ~ 46 [2012]
  • https://en.wikipedia.org/wiki/Deep_packet_inspection
  •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TEXT+TA+P7-TA-2014-0281+0+DOC+XML+V0//EN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617084413172
  • http://ssrn.com/abstract=1628024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5-5275_en.htm
  • Where Copyright Enforcement and Net Neutrality Collide - How the EU Telecoms Package Supports Two Corporate Political Agendas for the Internet
  • The Legality of Deep Packet Inspection
    Daly, Angel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 Policy (14) [2011]
  • Roaming charges and open Internet: questions and answers
  • OSP 책임제한의 원칙과 한국법의 새로운 입법경향
    김경숙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 (1) : 269 ~ 304 [2015]
  • In the matter of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FCC [2015]
  • In the matter of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Broadband Industry Practices
  • INTERNET PACKET SNIFFING AND ITS IMPACT ON THE NETWORK NEUTRALITY DEBATE AND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CREATORS AND CONSUMERS
    Rob Frieden Fordham Intell. Prop. Media & Ent. L.J 18 : 633 ~ [2008]
  •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방안 연구
    나성현 [2012]
  • Graduated Response and the Turn to Private Ordering in Online Copyright Enforcement
    Annemarie Bridy Or. L. Rev 89 : 81 ~ [2010]
  •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
    김창완 [2015]
  •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3 April 2014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measures concerning the European single market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o achieve a Connected Continent, and amending Directives 2002/20/EC, 2002/21/EC, 2002/22/EC, and Regulations (EC) No 1211/2009 and (EU) No 531/2012
  • CPND 구조에서의 시장참여자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통신망 관리·이용원칙 정책방안 연구
    김창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