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LBO와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이정민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LBO와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reach of trust
  • lbo
  • lbos
  • lbo가이드라인
  • leveragedbuyouts
  • supreme court decision 2015.3.12. 2012do9148
  • the guideline on lbos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업무상 배임죄
  • 차입매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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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O와 업무상배임죄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의 참고문헌

  • 회사소송
    임재연 박영사 [2014]
  • 회사법이론에서 본 LBO거래의 가벌성
    안수현 법학논집 14 (3) : 57 ~ 82 [2010]
  • 회사법
    최준선 삼영사 [2013]
  • 형법학
    이상돈 법문사 [1999]
  • 합병형 차입매수(LBO)의 배임죄 성부 판단
    이승준 형사정책연구 24 (1) : 79 ~ 115 [2013]
  • 합병의 본질과 선관의무에서의 ‘손해’ - 주주이익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
    이상훈 법조 59 (5) : 168 ~ 224 [2010]
  •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everaged Buyout)의 배임고의성 판단
    홍가혜 고려법학 (70) : 399 ~ 434 [2013]
  •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와 배임죄
    이상돈 경제법연구 7 (1) : 171 ~ 194 [2008]
  • 차입매수행위와 배임죄의 성립
    이재방 홍익법학 13 (1) : 545 ~ 569 [2012]
  •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와 배임죄
    홍승희 형사법연구 25 (1) : 183 ~ 208 [2013]
  •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에 있어서의 이사의 신인의무
    박태현 인권과 정의 (369) : 195 ~ 229 [2007]
  • 차입매수(LBO/MBO)거래의 규제와 패러다임의 변화 -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과 함께 -
    김진욱 상사판례연구 25 (1) : 267 ~ 310 [2012]
  • 차입매수(LBO)에서 배임죄 객관적 구성요건의 적용 －이른바 신한사건과 한일합섬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장성원 한양법학 (34) : 341 ~ 371 [2011]
  • 차입매수(LBO)에 대한 형사책임- 대법원의 배임죄 판단에 대한 검토 -
    이용식 법학논집 14 (3) : 83 ~ 114 [2010]
  • 차입매수(LBO)에 대한 형사책임
    김재윤 법학연구 (53) : 195 ~ 216 [2014]
  • 차입매수(LBO)에 대한 배임죄 처벌의 타당성 -대선주조사안(부산고등법원 2010.12.29. 선고 2010노669판결)을 중심으로-
    구길모 형사법연구 25 (2) : 159 ~ 192 [2013]
  •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최준선 상사법연구 26 (2) : 169 ~ 192 [2007]
  • 주요국의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의 역사, 기본 구조, 기존 및 최근 판례의 평가
    문준우 금융법연구 10 (1) : 561 ~ 590 [2013]
  • 조세법상 법인의 시가평가원칙과 쟁점 ―토지ㆍ비상장주식을 중심으로―
    민태욱 조세법연구 15 (2) : 230 ~ 271 [2009]
  • 이른바 차입매수와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연구
    김종수 한림법학 21 [2010]
  •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와 배임죄의 성부
    김성주 재판실무연구 [2012]
  •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이정민 고려법학 (78) : 31 ~ 60 [2015]
  • 신회사법요론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 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율의 원인, 그 한계 및 대안의 모색: 배임죄의 확장과 퇴조에 중점을 두고
    설민수 저스티스 (127) : 247 ~ 324 [2011]
  • 상법강의
    송옥렬 홍문사 [2013]
  • 배임죄 판례분석을 통한 경영자의 배임죄 적용에 있어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고찰
    최승재 KERI Insight [2014]
  • 미국법상의 LBO(Leveraged Buyout)에 대한 평가— 법정책적 논의를 중심으로 —
    손창일 경영법률 25 (1) : 153 ~ 198 [2014]
  • 무자본 M&A의 문제점과 대책 -신한 사건과 한일합섬 사건을 중심으로-
    신병동 법학연구 20 (1) : 158 ~ 188 [2009]
  • 담보형 차입매수(LBO)와 배임죄에 관한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이훈종 한양법학 (32) : 57 ~ 77 [2010]
  • 기업의 차입매수(LBO)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적용에 대한 대응방안: LBO 유형별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구경철 경희법학 47 (2) : 105 ~ 144 [2012]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배임행위와 판례의 태도 - 이른바 LBO 사안의 사법적(司法的) 대응론 -
    조인현 형사정책 25 (2) : 207 ~ 243 [2013]
  • 기업 이사의 배임죄 성립에 관한 비판적 소고 – 재산상 손해의 인정과 범위를 중심으로 -
    이성기 가천법학 8 (2) : 103 ~ 132 [2015]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법적 LBO가이드라인 제정방안
  • 會社法상 LBO의 背任罪 成否와 立法課題* －신한 및 한일합섬 LBO 판결을 계기로 하여－
    송종준 증권법연구 10 (2) : 319 ~ 363 [2009]
  • 企業価値の向上及び公正な手続確保のための経営者による企業買収（ＭＢＯ）に関する指針
  • 企業価値の向上及び公正な手続確保のための経営者による企業買収（ＭＢＯ）に関する報告書
  • “담보제공형 차입매수거래(LBO)”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과 불법 판단
    손지영 제도와 경제 6 (2) : 339 ~ 359 [2012]
  • M&A의 한 방법으로서의 LBO에 대한 규제, 그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문제점
    설민수 사법논집 45 [2007]
  • M&A法制를 둘러싼 최근의 爭點과 課題
    송종준 기업법연구 20 (3) : 9 ~ 40 [2006]
  • M&A 판례노트
    송종준 진원사 [2012]
  • LBO의 기본구조 및 사례분석
  • LBO와 회사채권자 및 소수주주의 보호
    정병실 법학연구 11 (3) : 221 ~ 257 [2008]
  • LBO와 세법상 문제
    서종희 조세연구 9 (3) : 126 ~ 180 [2009]
  • LBO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최승재 증권법연구 11 (3) : 301 ~ 339 [2010]
  • LBO와 배임죄성부: redux -부산지방법원 2009.2.10.선고 2008고합482/516/656(병합)-
    정영철 법조 58 (7) : 307 ~ 352 [2009]
  • LBO와 배임죄(下) - 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 및 법인이익독립론을 중심으로 -
    이상훈 법조 57 (5) : 184 ~ 230 [2008]
  • LBO와 배임죄(上) - 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 및 법인이익독립론을 중심으로 -
    이상훈 법조 57 (4) : 105 ~ 148 [2008]
  • LBO와 배임죄
    전현정 BFL (24) [2007]
  • LBO와 관련한 개정 상법의 법적 연구- 주요 개정 상법규정들을 중심으로-
    박준하 홍익법학 15 (1) : 575 ~ 626 [2014]
  • LBO에 있어서의 배임죄와 사해행위
    윤광균 법조 64 (7) : 45 ~ 109 [2015]
  • LBO에 대한 정당한 규제-대법원 2004도7027 판결 비판적 검토-
    이상현 규제연구 18 (1) : 107 ~ 141 [2009]
  • LBO에 대한 개정상법의 영향과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이상훈 증권법연구 13 (2) : 41 ~ 86 [2012]
  • LBO는 배임죄인가 -2009도6634 판결과 2004도7027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재진 한양법학 (32) : 13 ~ 55 [2010]
  • LBO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하정수 BFL (24) [2007]
  • LBO거래에 대한 법적규제
    나 경 재판실무연구 [2011]
  • LBO/MBO에 관한 법적 문제-이사의 책임 및 소수자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손영화 증권법연구 8 (2) : 161 ~ 212 [2007]
  • LBO(Leveraged Buyout)와 채권자보호에 대한 검토
    김병연 기업법연구 26 (2) : 75 ~ 98 [2012]
  • LBO 판결의 회사법적 의미 –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가? –
    천경훈 저스티스 (127) : 204 ~ 246 [2011]
  • LBO 사례분석과 적법성여부에 관한 소고
    문상일 성신법학 (12) [2013]
  • LBO 및 MBO의 경제적 기능과 기업의 활용
    선우석호 상장협연구 (6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