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고명수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voidance possibility
  • criminalnegligenceinmarinetraffic
  • foresightpossibility
  • objective duty of care
  • principle of trust
  • 객관적 주의의무
  • 신뢰원칙
  • 예견가능성
  • 해상교통과실범
  • 회피가능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 0

0.0%

'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법학(총론강의)
    유기천 일조각 [1982]
  • 형법학
    박상기 집현재 [2013]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1997]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총론
    정성근 삼지원 [2009]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법총론
    임웅 법문사 [2012]
  • 형법총론
    정영석 법문사 [1995]
  • 형법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연구
    신양균 연세대학교 [1988]
  • 형법상 신뢰의 원칙에 관한 고찰
    김삼남 정책과학논총 5 [1989]
  • 형법상 과실의 체계적 정서
    조상제 고시계사 43 (9) [1998]
  • 형법강의총론
    정영일 학림 [2015]
  • 해상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을 통한 형사책임의 제한여부
    백상진 해사법연구 21 (2) : 193 ~ 221 [2009]
  • 해상교통상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
    이경호 비교형사법연구 2 (1) [2000]
  • 해상교통사범 처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민지 해사법연구 25 (2) : 241 ~ 270 [2013]
  • 해상교통사고 과실범과 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김두상 박상식 한국해양경찰학회보 4 (2) : 31 ~ 49 [2014]
  • 해상교통법론
    이윤철 다솜출판사 [2013]
  • 해상교통법
    김인현 삼우사 [2013]
  •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민영성 법학연구 53 (1) : 115 ~ 140 [2012]
  • 항만 해상교통사고의 문제점과 대책
    김태계 법학연구 20 (2) : 35 ~ 67 [2012]
  • 합일태적 범죄론 체계
    이형국 고시연구 (149) [1986]
  • 정상의 주의태만？ 주의의무위반과 과실
    한정환 형사법연구 (20) : 141 ~ 161 [2003]
  • 일본형법에서의 조직과실과 감독과실
    이다 마코토 법학논집 32 (1) [2010]
  • 일본의 약해 AIDS 사건 판결과 그 법리
    山口厚 법학논고 23 [2005]
  • 일본에서의 해상교통과실범 인정의 새로운 방향
    임석원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0]
  • 신뢰의 원칙의 형성･발달에 관한 연구
    진계호 논문집 14 [1985]
  • 선박항해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박영선 한국해법학회지 31 (1) : 303 ~ 338 [2009]
  • 선박충돌책임에 있어서의 충돌원인에 관한 연구
    지상원 한국해법학회지 17 (1) [1995]
  • 선박충돌의 과실책임과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박용섭 해양전략 (13) [1982]
  • 선박충돌사고와 형사과실책임
    임석원 동북아 문화연구 1 (23) : 589 ~ 601 [2010]
  • 선박충돌과 관련한 해기사의 주의의무 일반
    김인현 논문집 9 (2) [2001]
  • 새로 쓴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1998]
  • 사법개혁과 판례개혁 :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의 경우를 예로 하여
    배종대 고려법학 (47) [2006]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규정된 선원의 상무의 국내적 효력
    박영선 한국해법학회지 37 (1) : 183 ~ 215 [2015]
  • 교통안전 법체계의 형사법적 쟁점-육상교통, 해양교통 및 항공교통의 차이를 중심으로-
    김대근 2014년 제2회 형사법연구회 발표문 [2014]
  • 과실이론의 새로운 지평
    김일수 고시연구 18 (4) [1991]
  • 과실의 체계적 지위
    김성환 비교법연구 2 [2001]
  • 과실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정혜욱 法學論文集 36 (1) : 199 ~ 226 [2012]
  • 과실불법의 요소인 주의의무의 성격과 기준
    정영일 경희법학 42 (2) : 541 ~ 560 [2007]
  • 과실범의 예견 가능성
    이호중 형사법연구 11 [1999]
  • 과실범에서의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윤종행 법학연구 18 (3) : 77 ~ 100 [2008]
  • 과실범에서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와 의미에 대한 고찰
    이건호 한림법학 FORUM 13 [2003]
  •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표준
    임웅 고시연구 (296) [1998]
  •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와 예견가능성
    이경호 해사법연구 3 [1991]
  •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金 成 振 중앙법학 10 (1) : 223 ~ 245 [2008]
  • 과실범과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자리매김
    김성돈 고시계 47 (12) [2002]
  • 과실개념에서 주의의무위반성과 예견가능성
    김성돈 형사정책연구 24 [1995]
  • 過失犯의 構成要件該當性
    김준호 형사법의 신동향 (41) : 28 ~ 57 [2013]
  • 豫見可能性をめぐる諸問題
    佐伯仁志 刑法雜誌 34 (1) [1995]
  • 藥害エイズ帝京大学病院事件第一審無罪判決をめぐって
    井田良 ジュリスト (1204) [2001]
  • 海上交通事故와 信賴原則에 관한 判例硏究
    최석윤 해사법연구 25 (2) : 71 ~ 106 [2013]
  • 刑法講義(總論)
    藤本英雄 弘文堂 [1980]
  • Zur Bestimmtheit des Handlungsunwerts von Fahrlässigkeitsdelikten
    Duttge, Gunnar Mohr Siebeck [2001]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Jakobs [1991]
  • Strafgesetzbuch, Kommentar
    Schönke, Schröder C. H. BECK [1980]
  • Objektive und personale Zurechnung von Verhalten, Gefahr und Verletzung in einem funktionalen Straftatsystem
    Jürgen Wolter Duncker & Humblot Gmbh [1981]
  • Marsden on Collisions at Sea
    Simon Gault Sweet & Maxwell [2003]
  • Hebei Spirit호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최석윤 해사법연구 21 (3) [2009]
  • Die Fahrlässigkeit als Erkennbarkeit der Tatbestandsverwirklichung
  • 2014년 해양사고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