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황종수 양신철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emonstrationduty
  • reasonable doubt
  •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 the proof of the strength of evidence
  • 논증의무
  •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
  • 합리적 의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1 0

0.0%

'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의 참고문헌

  • 형사판결서작성실무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2008]
  • 형사재판과 증명의 정도, 형사증거법(상)
    곽동효 재판자료집 22 [1984]
  • 형사소송원론
    이상돈 법문사 [1998]
  • 형사소송에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 : 개념의 재구성과 객관화시도
    김선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6]
  • 형사소송법
    이은모 박영사 [2011]
  • 형사소송법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14]
  • 합리적 의심의 증명의 연혁적 고찰
    박상열 광운비교법학 (1) [2000]
  • 프랑스 형사소송법
    법무부 법무부 [2011]
  • 주석 형사소송법전질
    백형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 주석 형사소송법(Ⅲ)
    백형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 좋은 법적 논증의 조건
    김성룡 형사법연구 23 (2) : 3 ~ 26 [2011]
  • 자유심증주의와 그 내재적 한계
    변종필 사법행정 (442) [1997]
  • 일본형사소송법･규칙
    법무부 법무부 [2009]
  • 신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07]
  • 신판 형사소송법
    신양균 화산미디어 [2009]
  • 민사소송의 사실 인정과 증인신문 기법
    이순동 진원사 [2009]
  • 독일형사소송법
    법무부 법무부 [1998]
  • § 261, Rn. 28; Meyer-Goßner §261, Rn, 11;Pfeiffer § 261, Rn, 7; Schlüchter SK § 261, Rn, 55; Zipf S, 195
  • The Challenge of Explaining “Reasonable Doubt”
    Hisham M. Ramadan Crim 40 (1) [2004]
  • Reasonable Doubt and Permissive Inferences: The Value of Complexity
    Charles R. Nesson Harv. L. Rev. 92 : 1187 ~ [1979]
  • Beyond “Reasonable Doubt”
    Jon O. Newman N.Y.U. L. Rev 68 : 979 ~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