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가정폭력피해자의 반격과 정당방위에 대한 소고

정도희 ( Dohee Jeong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가정폭력피해자의 반격과 정당방위에 대한 소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iminalcode
  • domestic violence
  • punishment
  • self-defense
  • victim
  • 가정폭력
  • 정당방위
  • 피해자
  • 형법
  • 형사처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98 1

0.0%

' 가정폭력피해자의 반격과 정당방위에 대한 소고' 의 참고문헌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1997]
  • 형법총론
    김성돈 [2009]
  •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김병수 형사정책연구 25 (4) : 1 ~ 24 [2014]
  • 정당방위의 이론과 현실
    배종대 고려법학 (49) : 33 ~ 59 [2007]
  •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 및 경합에 관한 연구
    김봉수 비교형사법연구 10 (2) : 47 ~ 70 [2008]
  •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과 정당방위의 한계 - 자구행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임석원 법조 62 (2) : 149 ~ 185 [2013]
  • 여성폭력 관련 입법정책의 문제점
    정현미 이화젠더법학 7 (1) [2015]
  • 여성 폭력과 사법
    이유정 저스티스 146 (3) : 585 ~ 625 [2015]
  • 비대면상황에서의 피학대자의 학대자 살해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 미국의 매 맞는 여성 기준의 도입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안의 검토 -
    김호기 경찰법연구 9 (2) : 145 ~ 173 [2011]
  • 미국의 정당방위 성립요건인 합리성의 해석론 - 합리적인 인간 기준과 합리적인 매 맞는 여성 기준의 의미
    김호기 경찰법연구 7 (2) : 360 ~ 387 [2009]
  • 매맞는 여성 증후군에 대한 재조명: 학대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법심리학적 접근
    김지영 한국범죄심리연구 9 (2) : 25 ~ 47 [2013]
  • 가정폭력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정당화 및 면책사유의 검토
    정현미 법학논집 6 (2) : 43 ~ 58 [2001]
  • 가정폭력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한인섭 피해자학연구 (7) [1999]
  •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판단절차와 기준
    김태명 형사법연구 (25) : 85 ~ 112 [2006]
  •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3 ~
    김은경 [2003]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그 정당화와 면책의 논리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 37 (2) [1996]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정세종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 (2) : 75 ~ 103 [2015]
  • 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법적 측면에서 -
    이성용 경찰법연구 11 (2) : 41 ~ 63 [2013]
  •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
    황정임 [2013]
  •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
    조국 한국형사법학회 (15)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