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종극(終劇) 사법살인: 사형법제의 폐지를 위한 보론(補論)

이경열 ( Kyung Lyul Lee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종극(終劇) 사법살인: 사형법제의 폐지를 위한 보론(補論)'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 special bil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 deathpenalty
  • dignityofman
  • judicialmurder
  • lifesentence
  • 사법살인
  • 사형제도
  • 사형폐지특별법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종신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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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극(終劇) 사법살인: 사형법제의 폐지를 위한 보론(補論)' 의 참고문헌

  • 형사특별법의 입법구조와 이론적 기초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14 (2) : 205 ~ 232 [2012]
  • 형벌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이태언 외대논총 (9) : 535 ~ [1991]
  • 현행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성영모 법학연구 5 (1) : 307 ~ [1994]
  • 헌법학
    한수웅 법문사 [2012]
  • 헌법재판소 2010. 2. 25.자 2008헌가23 결정
    [2010]
  • 헌법재판소 1996. 11. 28.자 95헌바1 결정
    [1996]
  • 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0헌바13 결정
    [1994]
  • 헌법재판소 1993. 11. 25.자 89헌마36 결정
    [1993]
  •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심온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손동권 박영사 : 275 ~ [2006]
  • 한국전쟁과 사형제도
    이덕인 서울대학교 법학 55 (1) : 409 ~ 442 [2014]
  •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신양균 비교형사법연구 9 (2) : 617 ~ 646 [2007]
  • 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 -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이덕인 형사정책 25 (2) : 123 ~ 152 [2013]
  • 일본의 사형제도 운영현황과 전망
    김용세 형사정책연구 20 (4) : 199 ~ 228 [2009]
  • 인권법
    이준일 홍문사 : 11 ~ [2010]
  • 우리나라의 사형현황과 개선방안
    김영옥 인문사회과학연구 4 : 323 ~ [1997]
  •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그 법 이론적・정책적 검토
    한인섭 사목 (246) : 43 ~ [1999]
  • 어느 사형폐지론자의 딜레마
    김민호 한세정책 (41) : 117 ~ [1997]
  • 신중한 사형존치론
    노인수 사목 (246) : 73 ~ [1999]
  • 사형폐지와 ‘새로운’ 상대적 종신형의 채택
    이승준 법학연구 17 (3) : 123 ~ 150 [2007]
  •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김선택 고려법학 44 : 141 ~ [2005]
  •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박찬걸 법학논총 29 (1) : 5 ~ 27 [2012]
  •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관한 소고
    박성철 형사정책연구 21 (4) : 125 ~ 148 [2010]
  •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대안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도입 여부-
    차형근 형사법연구 (22) : 406 ~ [2004]
  •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視角
    李勳東 교정연구 16 : 155 ~ 178 [2002]
  •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최선호 법학연구 9 : 518 ~ [2002]
  •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김남일 지역개발연구 8 : 1 ~ [1996]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우리의 임무
    허일태 비교형사법연구 (2) : 161 ~ [2000]
  •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방안
    허일태 형사정책연구 17 (2) : 37 ~ 62 [2006]
  • 사형사법 : 적용기준과 증거규칙의 확립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9 (2) : 569 ~ 596 [2007]
  • 사형대상 범죄의 합리적 축소방안
    강석구 형사정책연구 17 (2) : 63 ~ 100 [2006]
  • 박정희정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제3공화국 및 유신체제의 일반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
    이덕인 형사정책연구 25 (4) : 1 ~ 54 [2014]
  • 미군정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
    이덕인 아주법학 7 (4) : 165 ~ 203 [2014]
  •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6 판결
    [1991]
  •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319 판결
    [1990]
  •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도988 판결
    [1967]
  •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도241 판결
    [1963]
  • 단순함의 법칙
    존 마에다 럭스미디어 [2006]
  • 국가재건최고회의 집권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덕인 형사정책 26 (2) : 131 ~ 168 [2014]
  • 死刑制度의 存廢와 그 現實的 代案
    이보영 법학연구 (25) : 347 ~ 370 [2007]
  • 死刑 對象犯罪의 縮小 方案
    이정원 비교형사법연구 9 (2) : 543 ~ 556 [2007]
  • 大韓民國에서의 死刑制度
    전지연 비교형사법연구 6 (2-1) : 43 ~ 58 [2004]
  • StGB
  • HK-GS/Braasch
    [2013]
  • 2013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국제앰네스티 ACT 50/001/2014 [2014]
  •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판
    이덕인 형사정책연구 26 (2) : 5 ~ 57 [2015]